윤준병 의원,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사전 차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SNS와 대부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불법사금융 광고와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만 담겨 있어 심의 권한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SNS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광고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온라인에 허위·과장 광...
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만 담겨 있어 심의 권한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SNS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광고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온라인에 허위·과장 광...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돌봄‧위기가구 단독·다가구주택 약 3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다.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 우편‧고지서 등의 오배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우려돼왔다.이 때문에 구는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미부여 확인에 나섰고 대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9기 첫 '동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15개 동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03건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동민과의 대화’는 지난 6일 신설동에서 시작해 16일 회기동을 끝으로 15개 동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회는 민선9기 구정의 출발을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별 특성과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다.행사에는 동별로 약 80~1
광진구가 현장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6종을 전 직원 업무에 전면 투입한다.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도구 6종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억 원 규모의 개발 가치를 지닌다. 구는 별도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을 이뤄내며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도입된 인공지능 도구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절차와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문서 재활용, 회의자료 요약, 민원 답변 근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부산시설공단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잇달아 운영한다고 밝혔다.먼저 오는 8월 17일까지 새모 B동 전시공연장에서는 '가짜같은 진짜같은 미술관 「웹툰-예술을 훔치다」' 특별전이 열린다. 세계적인 명화를 웹툰으로 재해석한 작품 4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포토존과 나만의 명화 그리기,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도 함께 마련된다.8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이어진다.매주 토요일에는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의 자율주행 기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2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월터 피시크 라이트셰드 애널리스트가 세미 자율주행 시점을 묻자, 일론 머스크는 22일 열린 테슬라의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답했다.일론 머스크는 미국 물류 현장의 인력 부족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미국 전역의 운송에 필수적인 트럭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미 자
보직이동◇본사△감사실장 이희재 △방사선환경처장 한승혁 △기획처장 안형준 △상생협력처장 이한용 △조직평가실장 강태윤 △인사처장 남영규 △조달처장 최훈 △홍보실장 이진 △안전경영단장 하경석 △원전통합경영실장 최준녕 △발전처장 김덕헌 △규제협력처장 양승태 △원전사후관리처장 김병직 △연료실장 정윤창 △엔지니어링처장 조정래 △설비개선처장 최진혁 △구조기술처장 송창국 △원전건설처장 전광옥 △원전건설기술처장 김장곤 △양수건설처장 서용관 △수력처장 김시영 ◇고리원자력본부△대외협력처장 전혜수 △제1발전소장 최동철◇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박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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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임을 알릴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사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28일 13∼14% 폭락으로 마감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3.39% 내린 22만 원, SK하이닉스는 14.65% 내린 155만 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삼성전자가 22만 원대서 마감한 건 건 지난 4월 30일 이후 약 3개월만이다. SK하이닉스도 5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삼성전자의 하락률은 올해 들어 가장 컸고, 역대 4번째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2번째로 크다. 지난 13일 기록한 SK하이닉스의 역대 1위 하락률과는 불과 1%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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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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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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