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6개월서 20일로 징구기간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를 추진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서울시는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서울시는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
한국남동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TF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 안전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남동발전은 지난 11일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대전환 등에 따른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현장 안전 강화와 발전공기업 통합 등 정부 정책 대응 방향을 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모듈러 건축 특별법·인증체계·공공주택 적용·DfMA·스마트모듈하우스 등 산업 확산 전략 논의기술 중심 논의 넘어 제도·발주·설계·제작·시공·시장 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의미’ 국내 건설산업이 생산성, 인력, 안전,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 ▲생산성 혁신 ▲작업자 안전 위험 최소화 ▲자원 순환성이 강조되는 OSC모듈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OSC모듈러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에 하위법령 정비와 이행체계 구축이 빠르게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국민의힘 박희용 부산시의원 후보가 9일 오후 3시 부산진구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섰다.이번 행사에는 정성국 국회의원과 김종원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오수인, 정봉권, 손선호, 배성숙 전 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박희용 후보가 직접 내빈을 소개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박 후보는 제9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 건강과 환경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특히 초읍초등학교 등 지역 내 노후 통학로의 보행
인천유나이티드가 안방에서 포항스틸러스에 패하며 상위권 도약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인천은 12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막판 이호재에게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졌다.이날 패배로 인천은 5승 3무 6패, 승점 18점에 머물렀다. 경기 전 포항과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했던 인천은 승리할 경우 4위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오히려 포항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반면 포항은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위권 추격에 힘을 보탰다.경기 전부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국회의원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김성범 후보 47%, 고기철 후보 24%를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23%p.'기타 후보'는 3%로 조사됐다.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 등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손절사회」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인간관계, 연결 불가능성의 시대에 관한 탐구‘손절’이라는 유행어는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조언이 넘치는 우리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장되어, 2024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19~59세 한국 성인 응답자 57%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89%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데 공감했을 정도이다.《손절사회》는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에서 대중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탐구의 결과이다. 9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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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협은행은 11일 기술보증기금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중동전쟁 피해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기보에 총 8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17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에서는 특별출연금 3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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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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