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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화성특례시는 19일 관내 장안면 독정리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양성 판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고, 발생 현황 공유 및 실무반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 출입 통제, 살처분 및 매몰 등 긴급 방역 대응과 함께, 역학조사를
삼성전자가 19일부터 한층 강력한 디바이스 에이전트로 진화한'빅스비 '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강력해진 빅스비는 'One UI 8.5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사용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된다.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는 이번 베타 프로그램에서 자연어를 기반으로 더욱 직관적이고 손쉬운 디바이스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사용자가 빅스비에게 음성으로 원하는 기능이나 설정을 말하면,빅스비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합한 설정이나 기능을 제안해준다.예를 들어, 사
허인환 전 인천 동구청장이 지난 2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저서 ‘4년 계약직 구청장 허인환의 고백’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출판기념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홍인성 전 중구청장, 김정식 전 미추홀 구청장,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윤효화 중구의원, 정동준 중구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윤경원 전 새마을중구지회장, 김일웅 선진교통회장, 홍득표 전 동구 부구청장등 지역 인사와 언론 기자,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양천구가 ‘해우리 나눔장터’ 판매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에서 전산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고,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우리 나눔장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완구 등 중고 물품을 구민이 직접 판매·교환하며 자원 재사용을 실천하는 주민 참여형 장터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자리를 배정받아야 한다.구는 그동안 신청 순서대로 확정되는 선착순 제도로 판매 참여자를 선정했으나, 최근 참여 경쟁이 치열해지며 빠르게 마감되는 사례가 반복돼 제도
시흥시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지적 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된다.시는 지난 2월 1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새우개지구 436필지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
2월 25일 문화 지형은 ‘빠르게 확산되는 K-컬처’와 ‘느리게 축적되는 제도·생태계’가 같은 날 교차하며, 문화가 성장산업이 될수록 규칙과 인프라가 더 엄격하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2013년의 애플을 떠올리라고 주문했다. 오늘날의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이 아닌, 주가가 최고점 대비 45% 폭락하고 주가수익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기의 애플을 말이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이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의 수장이다. 그는 최근 코인 스토리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공적인 기술 투자 중 45% 하락을 견디고 '절망의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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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뇌전이’는 생존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다. EGFR 변이 환자의 약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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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월 25일 신안상사 신화준 이사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화준 이사와 가족을 비롯해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주수 의성군수, 강희경 의성군사랑의열매나눔봉사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성군 15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신화준 이사는 의성군 3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부친 신덕순 대표와 9호 회원인 모친 김송희 부대표에 이어 가입하며, 가족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를 완성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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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현장 중심의 ‘민생 경청 투어’를 이어가며 시민 밀착형 정책 발굴을 서두르고 있다.민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일산 한솔코아에서 고양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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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41조의4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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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는 메타의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6기가와트 규모의 GPU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MD는 이번 계약에 따라 자사의 AMD 인스팅트 GPU를 여러 세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계약은 양사의 기존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으로,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일치시켜 메타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첫 번째 구축에는 MI450 아키텍처 기반의 커스텀 AMD 인스팅트 GPU가 적용되며, 기가와트급 규모에서 메타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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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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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설맞이 복나눔 행사’ 진행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2026년 설을 맞이해 ‘설맞이 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설맞이 복나눔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해 진행됐으며, 아동이 직접 경로당에 방문해 세배 및 마사지, 율동 공연, 새해 소원 나무 꾸미기 등 어르신과 아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다.행사 이전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동들의 방문을 기대하며 세배에 대한 답례로 복주머니 선물을 직접 만들어 준비했다.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당을 방문한 아동들을 어르신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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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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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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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6% "퇴근 이후·휴일에도 업무 연락 받아…밤 10시 이후 오기도"
직장인 10명 중 7명가랑이 최근 1년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회사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3분의 1은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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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2013년 애플과 유사…45% 폭락은 통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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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1545억 초과세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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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목표 대비 1545억원의 초과 세입을 달성, 이를 올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전격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영향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감소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 시는 세수 결손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시민 서비스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수적 세수 추계로 인한 소극적 재정 운용’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는 경기 변동성, 산업 구조 특성, 지방세 세목의 변동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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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분석] (2월 25일) ‘확산의 효율’과 ‘축적의 시간’…산업·플랫폼·가치 재편
2월 25일 문화 지형은 ‘빠르게 확산되는 K-컬처’와 ‘느리게 축적되는 제도·생태계’가 같은 날 교차하며, 문화가 성장산업이 될수록 규칙과 인프라가 더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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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 태권도 6인방, 태극마크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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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전에서 울산 출신 태권도 선수 6명이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25일 밝혔다.대회 첫날인 지난 22일 남자부 -80㎏급 결승전에서 서건우가 박지민을 제치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이어 여자부 -57㎏급 김유진이 바톤을 이어받아 신은겸을 누르고 나란히 태극마크 대열에 합류했다.대회 둘째날인 24일에는 여자부 -53㎏급 서여원이 승자승 결승전에서 박혜진을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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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