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화성특례시는 19일 관내 장안면 독정리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양성 판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고, 발생 현황 공유 및 실무반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 출입 통제, 살처분 및 매몰 등 긴급 방역 대응과 함께, 역학조사를
강화군은 공직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9일 위험성평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공직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위험성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강화군 내 시설물 관리
남양주시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이번 사업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다.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에는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공모사업 신청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
삼성전자가 19일부터 한층 강력한 디바이스 에이전트로 진화한'빅스비 '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강력해진 빅스비는 'One UI 8.5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사용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된다.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는 이번 베타 프로그램에서 자연어를 기반으로 더욱 직관적이고 손쉬운 디바이스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사용자가 빅스비에게 음성으로 원하는 기능이나 설정을 말하면,빅스비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합한 설정이나 기능을 제안해준다.예를 들어, 사
시흥시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지적 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된다.시는 지난 2월 1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새우개지구 436필지
김천시는 청소년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상담·지원·참여가 하나로 연결되는 복지 안전망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청소년의 고민은 말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 봐, 걱정 끼치기 싫어서, 친구들이 알까 봐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혼자 견디는 쪽을 선택한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민은 더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럴 때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마음을 안전하게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대강의실에서 ‘2026년 창업아카데미’ 1회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026년 창업아카데미’는 인제군 창업 지원사업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창업 기본교육과 사회적경제 가치 전달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사업 초기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과정에는 예비창업자 15명이 참여하며, 교육은 2월 24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6회, 24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1회
사회복지법인예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25일 사회공헌활동실무협의회 소속인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다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진로체험교육 '꿈나침반'을 진행했다.이번 진로체험교육은 아동들이 공공기관 및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각 기관 실무자가 직접 참여하여 기관 소개, 주요 사업 설명, 직무 안내 및 퀴즈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6년 지방선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5일 제주 도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짜 민생’ 정책 시리즈의 첫 번째 주자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및 상시 분리 배출제 도입’을 발표했다.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왔으나, 특정 요일에만 특정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이 도민에게만 환경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에 위성곤 의
해월 최시형은 신미년 3월10일 경상도 영해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다. 동학도인들을 모아 억울하게 참형 당한 스승 수운 최제우의 신원과 포덕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영해 봉기는 신미영해교조신원운동이라고도 한다. 이를 계획하고 주도한 이는 충청도 홍주 출신의 이필제란 인물이었다. 그는 진천, 남해, 진주 등지서 끊임없이 봉기를 도모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그가 다시 찾은 고을은 한반도 동쪽 끝 경상도 영해였다. 해월은 이 무렵 스승 수운 참형이후 태백산맥 깊은 영양 일월산 자락에 은신해 있었다.
김대천 대용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24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오늘 협회 대강당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실시한 제24대 회장 선거결과, 대의원 총 78명 가운데 기호 2번 김대천 후보가 42표를 얻어 기호 1번 배상태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1표는 무효처리됐다.새로 선출된 김대천 당선인은 취임 인사를 통해 “협회 회원들이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 발
충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학생 성장, 교육 복지에 중점을 둔 교육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개편된 교육 시책은 돌봄, 학습, 건강, 진로 영역을 망라해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뒀다. 먼저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한다. 유상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연간 5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연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본격 운영한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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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6% "퇴근 이후·휴일에도 업무 연락 받아…밤 10시 이후 오기도"
직장인 10명 중 7명가랑이 최근 1년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회사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3분의 1은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설맞이 복나눔 행사’ 진행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2026년 설을 맞이해 ‘설맞이 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설맞이 복나눔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해 진행됐으며, 아동이 직접 경로당에 방문해 세배 및 마사지, 율동 공연, 새해 소원 나무 꾸미기 등 어르신과 아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다.행사 이전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동들의 방문을 기대하며 세배에 대한 답례로 복주머니 선물을 직접 만들어 준비했다.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당을 방문한 아동들을 어르신들께서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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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 태권도 6인방, 태극마크 쾌거
울산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전에서 울산 출신 태권도 선수 6명이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25일 밝혔다.대회 첫날인 지난 22일 남자부 -80㎏급 결승전에서 서건우가 박지민을 제치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이어 여자부 -57㎏급 김유진이 바톤을 이어받아 신은겸을 누르고 나란히 태극마크 대열에 합류했다.대회 둘째날인 24일에는 여자부 -53㎏급 서여원이 승자승 결승전에서 박혜진을 꺾고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알파인 스키 슈퍼대회전 김동우 1위·박서윤 2위
대한민국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대회 첫날부터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25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경기에서 울산 대표 김동우가 54초6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동우는 서울 박제윤과 전북 이한희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으며, 함께 출전한 울산스키협회 소속 이장우도 55초43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여자 일반부 슈퍼대회전에서도 메달 소식
“남구는 핵심거점…시민 목소리 충실 반영”
김두겸 울산시장이 5개 구군 시민과 직접 마주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울산 온 미팅’ 두 번째 자리가 남구청 대강당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날 김 시장을 비롯해 남구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온 미팅’을 개최하고 남구 주요 현안을 공유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시는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여천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수소트램 1호선 △문수로 우회도로 사업 등 구상을 제시했다. 정원도시 관련 각종 계획이 소개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한계…조직권 제도화를”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인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조직권과 인력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등 17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