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영등포구가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운동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한 뒤 이를 인증하면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다.‘오운완’은 ‘오늘도 운동 완료’의 줄임말로, 운동 후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개인의 운동 실천을 기록하고 성취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문화로 확산되면서 하나의 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19~39세 청년 1,8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6개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
시흥시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지적 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된다.시는 지난 2월 1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새우개지구 436필지
허인환 전 인천 동구청장이 지난 2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저서 ‘4년 계약직 구청장 허인환의 고백’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출판기념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홍인성 전 중구청장, 김정식 전 미추홀 구청장,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윤효화 중구의원, 정동준 중구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윤경원 전 새마을중구지회장, 김일웅 선진교통회장, 홍득표 전 동구 부구청장등 지역 인사와 언론 기자,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화성특례시는 19일 관내 장안면 독정리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양성 판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고, 발생 현황 공유 및 실무반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 출입 통제, 살처분 및 매몰 등 긴급 방역 대응과 함께, 역학조사를
강화군은 공직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9일 위험성평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공직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위험성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강화군 내 시설물 관리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53.06포인트 오른 60...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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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설맞이 복나눔 행사’ 진행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2026년 설을 맞이해 ‘설맞이 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설맞이 복나눔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해 진행됐으며, 아동이 직접 경로당에 방문해 세배 및 마사지, 율동 공연, 새해 소원 나무 꾸미기 등 어르신과 아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다.행사 이전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동들의 방문을 기대하며 세배에 대한 답례로 복주머니 선물을 직접 만들어 준비했다.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당을 방문한 아동들을 어르신들께서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23일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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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2013년 애플과 유사…45% 폭락은 통과의례"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2013년의 애플을 떠올리라고 주문했다. 오늘날의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이 아닌, 주가가 최고점 대비 45% 폭락하고 주가수익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기의 애플을 말이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이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의 수장이다. 그는 최근 코인 스토리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공적인 기술 투자 중 45% 하락을 견디고 '절망의 계곡'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한계…조직권 제도화를”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인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조직권과 인력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등 17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
[데일리 경제 분석] (02월 25일) 금리·주가 재가격 국면…환율·부동산·기업지배구조 변수 동시 작동
2월 25일 경제 분야는 ‘가격의 재작성’이 동시에 벌어진 하루였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6,000선을 넘어 새 이정표를 세웠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을
“남구는 핵심거점…시민 목소리 충실 반영”
김두겸 울산시장이 5개 구군 시민과 직접 마주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울산 온 미팅’ 두 번째 자리가 남구청 대강당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날 김 시장을 비롯해 남구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온 미팅’을 개최하고 남구 주요 현안을 공유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시는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여천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수소트램 1호선 △문수로 우회도로 사업 등 구상을 제시했다. 정원도시 관련 각종 계획이 소개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울산대,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25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결승에서 전주대학교를 5대0으로 대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결승은 지난해 우승팀 전주대와 울산대가 맞붙은 빅매치였다. 울산과 전주를 연고로 한 두 대학의 맞대결은 프로축구 K리그1 울산HD와 전북현대의 ‘현대가 더비’를 연상케 할 만큼 치열하게 전개됐다. 울산대는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7경기 32득점 2실점이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이날 우승을 위해 4-3-3 포메이션으로 결승에 나섰다. 선취골은 전반 9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