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삼성전자가 19일부터 한층 강력한 디바이스 에이전트로 진화한'빅스비 '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강력해진 빅스비는 'One UI 8.5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사용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된다.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는 이번 베타 프로그램에서 자연어를 기반으로 더욱 직관적이고 손쉬운 디바이스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사용자가 빅스비에게 음성으로 원하는 기능이나 설정을 말하면,빅스비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합한 설정이나 기능을 제안해준다.예를 들어, 사
시흥시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지적 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된다.시는 지난 2월 1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새우개지구 436필지
허인환 전 인천 동구청장이 지난 2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저서 ‘4년 계약직 구청장 허인환의 고백’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출판기념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홍인성 전 중구청장, 김정식 전 미추홀 구청장,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윤효화 중구의원, 정동준 중구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윤경원 전 새마을중구지회장, 김일웅 선진교통회장, 홍득표 전 동구 부구청장등 지역 인사와 언론 기자,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
영등포구가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운동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한 뒤 이를 인증하면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다.‘오운완’은 ‘오늘도 운동 완료’의 줄임말로, 운동 후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개인의 운동 실천을 기록하고 성취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문화로 확산되면서 하나의 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19~39세 청년 1,8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6개
김천시는 청소년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상담·지원·참여가 하나로 연결되는 복지 안전망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청소년의 고민은 말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 봐, 걱정 끼치기 싫어서, 친구들이 알까 봐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혼자 견디는 쪽을 선택한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민은 더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럴 때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마음을 안전하게
밀양농협지난 2월 24일 밀양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본점 간부직원을 비롯한 장학금을 수여 받는 조합원 및 학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조합원 자녀 32명에게 총 3천2백만원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밀양농협은 2012년부터 해마다 농협의 교육지원사업 강화와 농촌사랑운동 및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조합원자녀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25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수’ 등급을 달성해 2023년, 2024년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혁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해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도록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2025년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6,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6,100선도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였다.이날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총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1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41%대로 주요 20개국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SP56 그래비티 게이밍 스피커'와 게이밍 마우스 'A102 PRO 8K 무선 스탠타드 그립 게이밍 마우스' 출시 기념 특가 소식을 전했다.앱코의 게이밍 스피커 SP56은 52mm 5W 대구경 드라이버 유닛을 2개 탑재해 총 10W 출력의 풍성하고 입체감 있는 음향을 구현했다. 여기에 사운드 디퓨저 구조를 적용해 소리가 스피커 상단으로 출력되며 공간 전체로
경상북도와 서부권 4개 시군은 지역 당면 현안과제, 중장기 발전전략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 대비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경북도는 25일 구미시청에서 도 정책기획국장, 4개 시군 기획부서장,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갖고 각 시군과 서부권역의 주요 사업들을 함께 논의했다.올해 경북도는 도정 핵심 정책방향을 ‘민생․현장․연합’으로 설정하고 22개 시군과 함께하는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이날 서부권 지역 정책협의회에서는 ‘첨단산업 메가
대구광역시는 2월 2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영남이공대학교·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가 참여한 가운데 ‘두근대구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지역사회 응급처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급성심장정지 조사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3만 건 이상의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도 1,238건이 발생했다.특히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4.4%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4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이날 총회에는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표창 및 조합 감사패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은 ㈜그리아그로텍 농업회사법인 박성아 대표이사, 일신기계 김종부 대표, 제트스타㈜ 김용진 부사장, 경안농기계 이길선 전무이사, ㈜명성 이한범 상무이사가 수상했다. 조합 감사패는 금강농기계 최영백 대표, 현대농기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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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G-care 매니저' 원주시 상시사업 전환…신노년 일자리 모델 확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성금으로 추진해 온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을 원주시 상시 사업으로 확대하며 지역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직장인 66% "퇴근 이후·휴일에도 업무 연락 받아…밤 10시 이후 오기도"
직장인 10명 중 7명가랑이 최근 1년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회사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3분의 1은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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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 태권도 6인방, 태극마크 쾌거
울산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전에서 울산 출신 태권도 선수 6명이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25일 밝혔다.대회 첫날인 지난 22일 남자부 -80㎏급 결승전에서 서건우가 박지민을 제치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이어 여자부 -57㎏급 김유진이 바톤을 이어받아 신은겸을 누르고 나란히 태극마크 대열에 합류했다.대회 둘째날인 24일에는 여자부 -53㎏급 서여원이 승자승 결승전에서 박혜진을 꺾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한계…조직권 제도화를”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인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조직권과 인력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등 17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알파인 스키 슈퍼대회전 김동우 1위·박서윤 2위
대한민국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대회 첫날부터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25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경기에서 울산 대표 김동우가 54초6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동우는 서울 박제윤과 전북 이한희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으며, 함께 출전한 울산스키협회 소속 이장우도 55초43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여자 일반부 슈퍼대회전에서도 메달 소식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