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혼디 이음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원도심 재생의 핵심은 단순한 건물의 신축 또는 복원이 아니라 청년과 예술가들의 에너지를 수혈하는 것에 있다"며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대학 및 예술·문화계와 연계한 제주형 도심 캠퍼스 구축을 제시했다.그는 "기존의 철거와 신축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유휴공간 들을 연결하는 ‘분산형 캠
강원도 평온 AI 박물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박선희 사진작가의 초대 개인전 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2021년 발표된 작가의 에 이어 ‘결핍’을 주제로 이어지는 연작의 두 번째 장으로,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결핍을 탐구한다.박선희 작가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비롯된 근원적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전작 가 건강 악화라는 물리적·육체적 결핍을 기록했다면, 는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산항만공사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스마트 항만 디지털 협력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Smart Maritime Network Rotterdam' 행사에 참석해 항만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부산항만공사는 Port Call Optimization and Digital Port Ecosystems 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이 세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로 손훈모 예비후보가 확정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본선거는 현역인 무소속 노관규 시장과 민주당 손훈모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의 3파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6일 오전 0시, 순천시장 후보 결선 결과를 밝혔다. 지난 14일과 15일 권리당원 50%와 시민안심번호 50% 반영한 여론조사에서 손훈모 예비후보가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의사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천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이해, 동물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가치 안내, 반려동물과 올바른 만남과 생활 방법, 책임 있는 반려문화와 펫티켓 등이다.시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만화 교재인 ‘반가워! 동물사랑교육은 처음이지?’를 제작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사전 배부했다.시교육청 관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벤젠·톨루엔·자일렌 등 이른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국내 기후부 관리정책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VOCs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 및 의무화 한 중국, 대만보다 정책이 크게 뒤떨어진 형편이다. 사람 생명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및 광화학스모그의 주범중 하나인 VOCs는 도료 및 도장, 세정,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공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기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국가 및 민간 산업단지를 비롯해
SSG닷컴이 장보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일주일간 멤버십 회원 전용 혜택을 확대한다. 가계 절약에 기여해 필수 멤버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쓱 장보기 페스타’를 열고, 신선·가공식품과 일상용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산 자포니카 민물장어(700g,
정현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평동·월평동 일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라동 수요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아라동은 인구 증가와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도내 주요 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간선도로에서 벗어난 영평·월평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학생 통학, 고령층 병원 이용 등 일상 이동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개선 전략으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옵서버스’ 집중 배치, 마을순환버스 시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6년 3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5% 증가해 13억3300만 달러, 수입은 7.1% 증가해 12억8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6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등이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제네시스가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전시와 시승을 결합해 고성능 감성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16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회사는 제네시스 청주와 제네시스 수지 등에서 ‘마그마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V60 마그마는 지난 1월 국내에 출시된 제네시스의 첫 럭셔리 고성능 모델이다.제네시스 청주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마그마 아카이브: 비하인드 더 퍼포먼스’ 전시가 열린다. 전시 공간에서는 GV60 마그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의사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천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이해, 동물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가치 안내, 반려동물과 올바른 만남과 생활 방법, 책임 있는 반려문화와 펫티켓 등이다.시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만화 교재인 ‘반가워! 동물사랑교육은 처음이지?’를 제작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사전 배부했다.시교육청 관
강원도 평온 AI 박물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박선희 사진작가의 초대 개인전 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2021년 발표된 작가의 에 이어 ‘결핍’을 주제로 이어지는 연작의 두 번째 장으로,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결핍을 탐구한다.박선희 작가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비롯된 근원적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전작 가 건강 악화라는 물리적·육체적 결핍을 기록했다면, 는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추가 공고했다고 밝혔다.대상지역은 총 17곳으로 제주시갑 권역에서는 △오라동 △노형을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애월읍을) 4곳이며, 서귀포시 권역에서는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대정읍 △남원읍 4곳이다.특히 제주시을 권역에서는 △구좌읍·우도면 △조천읍 △화북동 △삼양동·봉개동 △아라동갑 △아라동을 △일도2동 △이도2동갑 △이도2동을 △일도1동·이도2동·건입동 등 10곳 모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접수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국민의힘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