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빈혈 예방 요리 교실’을 추진했다. 보건소는 지난 14일과 16일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식재료로 소고기와 닭고기를 넣은 이유식, 소고기말이 쌈밥, 새우춘권을 조리하며 빈혈 예방 요리법을 익혔다. 보건소는 앞서 지난달 참가자를 대상으로 빈혈 예방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김미경 소장은 “산모와 영유아의 영양 관리를 돕는 실습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북 영동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본청과 읍·면, 사업소, 군의회 등 전 기관에서 수신되는 행정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 발신 통화 및 직원 간 통화는 녹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화 연결 전 ‘민원 처리법에 따라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를 제공해 민원인이 사전에 인지하도록 했다. 녹음 내용은 1년간 보관하며 민원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영동 권혁두기자 5
충북 괴산군은 민방위 대원의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2026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대원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1~2년 차 대원은 군청 동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실전 위주 집합교육을 받는다. 일정은 16~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주간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배려해 24일 오후 6~10시 야간교육도 편성했다. 교육은 전문가 주관 아래 재난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 실습을 비롯한 현장 중심으로 꾸렸다. 3년차 이상 대원은 16일부터 6월30일까지 PC나
충북 괴산군은 이상기상에 따른 개화기 저온피해와 수분 불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달 29일까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만개 시기 전후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른 냉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인공수분으로 결실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 희망 농가는 개화 직전 부풀어 오른 꽃봉오리를 채취해 농기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전용 장비를 활용해 꽃가루를 정선하고 발
충북 증평군은 증평초등학교 일대에 추진하는 통학버스 전용 승하차 시설을 7월 준공한다. 이 사업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학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6억원을 들여 증평초 주변에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을 설치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을 던다. 통학버스 정차 공간이 확보되면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와 학생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사로 학교 주변 통행에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주민과 학부모의 양해를 바란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