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와 법률실사 포인트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
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경북 영양군은 오는 5월 열리는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를 통해 청정 자연에서 자란 다양한 산나물을 선보이며 봄의 맛과 향을 전할 예정이다.영양은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청정 지역으로, 일월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나물이 자생하고 있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서 올라오는 산나물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리는 식재료로, 건강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이번 축제에서는 어수리, 개미취, 곰취, 고사리, 미역취, 더덕 등 대표 산나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각각의 산나물은 자라는 환경과
영양군은 4월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축산물 가격 변동 대응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는 농협관계자,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등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주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 결정안과 기금 운용사항을 논의했다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양
이영풍 전 KBS 보도본부 기자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 보수가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운명의 승부처로 규정했다.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비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중앙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철새형 정치를 배격하고 입법과 예산 및 행정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롯데자이언츠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 활동을 확대한다.야구 관람 지원과 현장 이벤트를 통해 문화 복지와 에너지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9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와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부산지역 유소년야구단과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포럼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으로, 공공·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및 공적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모두의 터전을 만드는 LH’를 윤리 비전으로 설정하고,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아 전사적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두 후보 모두 출마 선언에서 제2공항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성범 후보는 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문제도 피하지 않겠다”며 “현재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고의숙 예비후보측의 ‘독식’과 ‘정경유착’ 주장은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결합해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예비후보 대변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상당 부분은 전임 교육감 당시 이뤄진 것으로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현 교육감과의 유착을 암시하며 ‘특혜’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착이 잇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벗어난 주장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반복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해상풍력 공약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6일 오전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간담회 및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6대 전략을 제시했다.이날 박 후보가 내놓은 해상풍력 6대 전략은 ▲인천을 수도권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RE100 수요기업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해상풍력 전담지원조직 설치 ▲공공주도 전력계통망 확보로 안정적 전력공급이다.‘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은
커스텀 키보드 시장이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소재의 질감과 타건음을 직접 확인하려는 오프라인 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이나 폴리카보네이트 등 하우징 소재와 스위치 윤활 상태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은 커스텀 키보드 입문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이에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몬스타주식회사는 자사의 하이엔드 라인업을 집약한 ‘키덕데이’를 통해 유저 접점 확대에 나섰다.지난
엔씨가 ‘길드워2’ 확장팩 ‘비전 오브 이터니티’의 두 번째 대형 업데이트를 북미와 유럽에 선보인다. 신규 스토리와 탐험 지역, 전설 등급 장비를 포함한 콘텐츠 확장을 통해 이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6일 엔씨에 따르면 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가 이끄는 회사는 ‘길드워2’의 최신 확장팩 ‘비전 오브 이터니티’에 신규 업데이트 ‘디 온리 웨이’를 12일 북미·유럽 지역에 적용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해 10월 선보인 여섯 번째 확
전국 건축사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집결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시위에 나섰다. 김재록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에 이은 전국 건축사들의 단체 시위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 건축사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를 일반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중이다.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3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의 일부로서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손실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원을 합해 총 720
충북 괴산 군자농협은 6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NH농협손해보험 TOP-CLASS 사무소에 선정됐다.TOP-CLASS 사무소는 손해보험 사업에 관심이 높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손해보험 사업 추진으로 농축협의 비이자 수익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하는 상이다.임일영 군자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 농업인 덕분”이라며 “안정적인 농가 경영 활동을 위해 농가 지원은 물론 농업인 실익증대와 비이자수익 확대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
전 세계 누적 조회수 35억 뷰의 대기록을 세우며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른 창작 뮤지컬 이 6일 상견례 현장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연습의 시작을 알렸다.지난 4월 27일 상견례 현장에는 샘컴퍼니 김미혜 대표, 스튜디오N 권미경 대표, 양정웅 연출, 최재광 작곡가, 김성수 음악감독, 김가람 작가, 이현정 안무가를 비롯해 티파니영, 김예원, 최재림, 정택운, 유리아 등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주요 창작진과 출연진이 참석했다.상견례 현장에서 진행된 대본 리딩에서 배우들은 첫 호흡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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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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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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