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세제개편에 거는 기대
세금 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질 날이 없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 관련 세금뉴스가 뜨겁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다.
지난 3월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다.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 관련 세금뉴스가 뜨겁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다.
지난 3월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다.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3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이상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경과 긴급대응은 환영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월 1만 원 교통패스 즉각 도입 ▲마을버스 요금 제로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 확대를 골자로 한 교통 민생 대책을 제안했다.이상규 후보는 먼저 '월 1만 원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을 강력히 주
제주4.3 78주년 추념식이 열리는 4.3 평화공원 앞에서 극우단체가 집회를 시도하며 소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 상황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3일 오전, 4.3 평화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한라경찰수련원 앞에서 극우 단체들이 “4.3은 폭동”이라며 집회를 시도했다.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 단체는 극우 단체에 앞서 왜곡, 폄훼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극우 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허가하면서, 사실상 추념식장 앞에서 소란을 방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극우 단체들은 이날 “4.3은 김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요 금융지주들이 제조업 중심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사는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억제하는데 힘을 쏟는 가운데 공격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실현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CET1 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 자금은 대부분 첨단전략산업 중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은 대출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한국어 스터디 모임 인천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협력하여 재외동포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학실험을 매개로 실생활 중심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좌는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초급은 오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중급은 오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각각 총 8회차로 진행된다. 교육은 재외동포웰컴센터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2일 식목일을 맞아 에코프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실천 프로그램 ‘심목일’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에코프로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형 환경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심목일’은 “마음을 심다, 마을에 심다”라는 슬로건 아래, 에코프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한 팀이 돼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함께 업사이클 화분을 만들고, 마을을 산책하며 식물을 관찰한 뒤,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SK시그넷이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라노 시장단은 부천 본사와 연구개발 센터를 찾아 초급속 충전 기술과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SK시그넷은 전날 존 먼스 플라노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경기 부천에 위치한 본사와 R&D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과 초급속 충전 기술을 살펴봤다.이번 만남은 북미 지역 충전 인프라 확장과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전력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협력이 본격화됐다.한전KDN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손잡고 전력 설비 안전을 겨냥한 로봇 보안 체계 구축에 나섰다.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최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제1연구동에서 ‘로봇 보안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교류회는 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취약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력 분야 특화 보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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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도기욱 개소식에 몰린 인파, 선거사무소 안팎 가득 채웠다
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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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3일 제주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사업단 단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FTA 및 무역분야 직업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유종민 관세사와 김희서 주임이 강사로 참여해 FTA의 기초 개념부터 무역 분야 직업 전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FTA 시대의 직업 전망, 관세사의 역할과 글로벌 무역 환경,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개 및 시험 출제 경향 분석 등이 다뤄졌다. 실무와 자격증 관련 정보들도 제공됐다.제주F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가능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겸업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업인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인 취업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으로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도 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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