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손금 인정 불가"…KB캐피탈 패소 확정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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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발탁인가? 업무 성과와 조직 장악을 위한 처방인가? 국세청 인사가 기존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로 단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6월 30일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분석한 결과, 전보자 총 122명 중 37명이 직전 보직 발령 5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사 근무자가 25명이고, 세무서장이 12명이다.업무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직원들과의 관계 형성기간을 감안, 통상 1년 이상의 주기로 보직을 변경했던 기존 인사 패턴에서 벗어나 무려 37명이 현 보직 5개월만에 자리를 바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
국세청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위해 홍보패러다임을 전환했다.정책브리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더불어 유쾌하고 친근한 소통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유튜브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명작극장 시리즈'를 기획해 어린이날 기념 ‘뽀로로’와 ‘세금핑’ 등 홍보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홍보 영상은 오는 7월 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국세청이 여러 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IPARK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1단지'의 2회차 1순위 청약 접수를 7일 진행한다.7일 일반공급 1순위, 8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이며, 정당 계약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체결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천안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과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제주4·3의 역사와 진실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와 연계해 제주4·3 국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에 제주4·3을 소재로 한 영화 ‘한란’과 ‘내이름은’이 공식 초청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영화를 통해 제주4·3을 처음 접하는 해외 관객들에게 역사적 배경과 진실을 전달하고, 제주4·3이 지닌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
관세청은 국내 총 1320개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해 연 2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됐다.이번 집중단속은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가 미국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 두 곳의 처방집에 등재되며 환급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미국 오픈마켓 위주 영업으로 시장 내 10% 점유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하반기 점유율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셀트리온은 7일 베그젤마가 미국 3대 PBM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의 공·사보험 처방집과 또 다른 대형 PBM인 ‘옵텀’의 공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초기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와 AI 분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거쳐 탄생한 ‘제1대 영종구의회’가 영종구청 구의회에서 6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 ‘상향식 지방자치’의 위대한 결실이번 영종구의회의 출범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민 의견 수렴 당시 97.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주민자치를 향한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번 개원은 온전히 주민 주도로 이루어낸 ‘상향식 지방자치’의 성과물로 평가받는다.개원식에는 손화정 영종구청장,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택상 지역위원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도 관계자는 6일 와의 통화에서 "10부두 앞 친수공간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7월은 커피산업이 계절적 수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소비자의 음료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아이스커피, 콜드브루, 과일 베이스 커피 음료 등 계절 메뉴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카페업계는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커피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커피의 생산·추출·서비스 제공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데이터 기술과 소비자 경험이 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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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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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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