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올저축은행이 국민연금 압류방지 기능에 최고 연 3.3% 금리 혜택을 결합한 'Fi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13일 출시했다.Fi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를 통해 기초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금 관리를 돕는 입출금통장이다. 채권자의 압류, 법원의 압류명령, 상계, 질권 설정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로부터 연금을 보호한다.해당 통장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송금하는 연금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월 입금 한도는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 금액인 250만원이다. 매월 누적되는 입금액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내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은 타 업종과 비교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이다. 현행법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UPA는 이러한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의 소규모 현장까지 기술지도 범위를 넓혀 울산항 내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어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항만공사가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 이후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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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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