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 문제가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되자 국회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
다올저축은행이 국민연금 압류방지 기능에 최고 연 3.3% 금리 혜택을 결합한 'Fi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13일 출시했다.Fi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를 통해 기초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금 관리를 돕는 입출금통장이다. 채권자의 압류, 법원의 압류명령, 상계, 질권 설정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로부터 연금을 보호한다.해당 통장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송금하는 연금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월 입금 한도는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 금액인 250만원이다. 매월 누적되는 입금액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내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은 타 업종과 비교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이다. 현행법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UPA는 이러한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의 소규모 현장까지 기술지도 범위를 넓혀 울산항 내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어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항만공사가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 이후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지난 1월 말, 서귀포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정기총회 및 회원 만남의 장이 열렸다. 현재 서귀포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회원은 157명, 평균 연세는 95세에 이른다.행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분들이 나누는 인사는 늘 같다.“다시 만나자.”이 짧은 인사는 하루 사이에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이 담겨 있는 동시에 지금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담히 일깨운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현행법상 6·25전쟁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은 ‘본인’으로 한정돼 있었고,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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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사장, 삼성전자 주식 1395주 증가
삼성전자의 박용인 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1395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총 1만3060주를 보유하고 있다.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용인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1만1665주였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는 1만3060주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16만500원이었다.2026년 2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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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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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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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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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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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일~17일 3일간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 약국 4개소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후에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진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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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산·공한지 등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
제주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500톤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 수거는 인적인 드문 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그동안 방치폐기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약 1,9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을 통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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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강원도, 병원 33곳·위탁업소 89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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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진료·영업 가능한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소 현황을 안내하고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진료 또는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총 33개소, 위탁관리업소는 89개소다. 도 누리집에서 병원·업소명과 운영일, 진료 및 영업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동물병원 운영 현황은 △춘천 7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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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낙농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낙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방위적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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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 송구스럽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