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재정·구성 등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국제기구가 권고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1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실제 한국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GANHRI는 2014년과 2015년에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김승수 국회의원은 K-광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광고산업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전체 콘텐츠 사업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알리, 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 등에 사용자가 몰리며 최근 5년간 인터넷 광고 규모는 2018년 3조9000억원에서 2022년 7조6000억원으로 2배 가량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광고에 관한 규제 등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변화하는 광고트렌드에 맞춘 체계적인 광고산업 육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김남희 의원은 20일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형사처벌을 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8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35년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 시행부터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단 전문가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운은 14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경우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배주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이상 보유하면 5%미만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 가능하지만 주주공동의 재산인만큼 지배주주 인정요건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날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이색마케팅 호응 높아… 방문객 인산인해
반도건설이 분양하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에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색마케팅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견본주택 1층 필로티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푸드트럭과 놀이시설이 가득찬 플리마켓 조성한 것이다. 방문객들은 견본주택에서 나눠주는 쿠폰 1장으로 모든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다.‘고양 장항 카이바 유보라’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 시세보다 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오픈 첫날부터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보였다.오픈시간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며 긴 줄이 이어졌고, 내부에 마련된 3개 유니
최신기사
[7월 팜한농] 엑시마이트·야심찬·맛있는가을베타배추·헬리앤드론하이엔
팜한농이 7월 추천 제품을 내놨다. 저항성 응애에 효과적인 ‘엑시마이트’, 탄저병 방제 필수품 ‘야심찬’, 기능성 가을배추 ‘맛있는가을베타배추’, 항공방제 전용비료 ‘헬리앤드론하이엔’ 등이다.신제품 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인 ‘엑시마이트 액제’는 응애 방제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며 저항성 응애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식물유래물질의 물리적 작용기작으로 응애의 호흡기능을 파괴해 약효를 발휘한다. 응애는 세대 기간이 짧아 약제 저항성이 심각한데, ‘엑시마이트’는 응애에 약제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
누보·굿네이버스·미래그린케미칼 머리 맞댔다
기술 기반 농업전문기업 ㈜누보가 누보 CRF 비료 및 미래그린케미칼 바이오차 탄자니아 효과성 조사 시범사업을 위해 누보, 굿네이버스, 미래그린케미칼 등 3사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탄자니아 푸아니 지역에서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캐슈너트 껍질로 만든 바이오차와 다양한 유기질 및 무기질 비료를 배합해 만든 여러 비료들을 캐슈너트 나무에 시비해 봄으로써 비료별 캐슈너트 생산량을 비교 실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3사의 업무협약 체결을
경남신보, 경영 위기 겪는 소상공인 재기 도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경남지역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교육을 진행했다.교육명은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하고 알에이치테크가 운영사를 맡는다.‘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은 경영 위기에 속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직무연수 진행
경남장애인체육회가 26~27일 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에서 도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202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도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14개 시군에 정원 46명으로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특수학급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