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에 대한 분구 조정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봉개동을 아라동을과 합칠 수 있다'는 주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선거구에서 분구된 행정동은 다시 어느 한 지역에 합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해운대구는 지난 11일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관련 민원이 잦은 송정 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 참여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배변봉투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반려견주들의 자발적 준수를 당부했다.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고,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
우리나라 방산메카인 창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창원을 방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현행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국내 특화단지는 현재 용인·평택, 인천·시흥, 춘천·홍천, 천안·아산, 청주, 안동·포항, 구미, 새만금, 포항, 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최근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민형배 의원측은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하다.민 의원 등은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
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이 헌재 국감서 역사적 결정 자료 전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전달했다. 1988 년에 설립된 헌재도서관은 2020 년 별관 준공 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 최대 공법도서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헌재도서관 이용자는 1997 년 이후 연평균 13% 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헌재도서관 설치 ·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로 정부 핵심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이틀째 중단됐다.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처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매매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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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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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커, 세계 최초 스마트 ANC 수면용 이어폰 ‘슬립30’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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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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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ㆍ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도민의 삶과 맞닿은 현장에서 민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추진을 통해 광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김 의원은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 분쟁 해소를 위해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
청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됩니다.
청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기획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전문위원회 청년위원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부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문위원회는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사업들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청년사업들을 발굴하고 입안하여 정책화하게 되
[손혜진의 아름다운 우리가락] 도시에서 만나는 국악
아침 8시, 환승 통로를 가르는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귀가 먼저 반응한다. 짧고 또렷한 8초가 지나가면 출근길의 시민들은 자연스레 흐름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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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플랫폼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 열차 출발 직전, 가야금의 맑은 선율이 좌석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의 호흡을 한 번 정돈한다
캠핑시즌 무거운 짐 부탁해요! "다실어지니"
경북 칠곡군은 송정자연휴양림에서 캠핑 이용객의 무거운 짐을 숲속야영장까지 실어나르는 AI자율로봇 “다실어지니” 시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연회는 칠곡군과 지역의 농기계 전문기업 ㈜대동의 로봇 전문계열사 대동로보틱스와 민·관 협업하여 농업용 자율운반 로봇을 송정자연휴양림에 적용하여 이용객의 무거운 캠핑 짐을 주차장에서 숲속야영장 각 사이트까지 지능형 자율운행으로 실어나르는 최종시연이다.앞서 칠곡군과 대동로보틱스는 송정자연휴양림에서 기존 농업용 기반 자율운행 로봇을 숲속야영장 경사지에서도 운행 가능하도록 수차례 민·관 협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다다르고 있어… 마지막 조율 중"
한미 관세·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이 최근 몇 주 사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의제에서 입장 차가 좁혀졌고 몇 가지 핵심 쟁점만 남았다”이번 방미는 ‘막판 담판’을 위한 사실상 무박 행보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함께 입국했으며, 미국 측 협상 대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을 만나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 후 귀국할 예정이다.김 실장은 “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