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활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 이후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 이후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고 진상규명에 다시 나선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특정 사건이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규정된 것은 처음이다.2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앞서 김 총리 요청에 따라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방첩사령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법제처 검토도 거쳤다. 정부는 피습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경주시가 21일 안강읍과 강동면을 시작으로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 일정에 착수했다. 새해 첫 읍면동 방문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민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토론형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오후 강동면 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린 현장소통한마당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각 지역별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강읍에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여건
문경시는 대규모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일 홍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소한 하천 폭을 확장하고 부족한 여유고를 확보하는 등 치수 기능 강화에 나섰다. 또한 경간장과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은 개체를 통해 월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기능이 저하된 취입보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주민 편의 증진에도
포항시는 20일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근로자들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된 야영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를 임차하여 총 7,045㎡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카라반 9개동, 야영사이트 18면을 비롯해 개별 칸막이 샤워장, 취사장, 족구장 등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칠포해수욕장과 접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 세족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경북도가 대구와의 초광역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를 신설했다. 정부의‘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추진 전략에 발맞춰 경북도와 대구시의 초광역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경북·대구 초광역협력 기획단’을 신설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22일자로 직급별 승진과 부서 이동 등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초광역 협력 △포스트 APEC △민생·현장 중심 인력 강화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무게를 뒀다, 기능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인사 배치가 특징이다. 신설된 기획단에는 기획·재정·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26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이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해야 한다.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 5개, 100Wh 초과~160Wh 이하는 1인 2개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60Wh 초과는 운송이 불가하다.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자산 비중 조정을 위한 기계적 매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해외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줄였고, 국내주식은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늘렸다. 국내채권 비중도 23.7%에서 2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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