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해 농촌의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 및 광역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지방정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인 밀착 지원에 나서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해 농촌의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전담팀은 ▲총괄지원 ▲삶터활력 ▲일터혁신 ▲쉼터확대 4개 반으로 나뉘어 지방정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돕고 있다.119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수계 국가하천의 치수 및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국고보조금 229억원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올해 교부액은 지난해 206억원보다 약 11% 증가된 금액으로, 광역지방정부별로는 대전 59억원, 세종 22억원, 충북 53억원, 충남 88억원, 전북 7억원이 배정됐다. 보조금은 하천법 상 국가하천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 이 보조금은 23개 시·군에서 치수 안전도 확보 사업, 하천 이용자 편의 증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지방선거가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의 이슈가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만해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선거판에서 요동을 쳤다. 정책선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즐거운 함성이 들렸다.하지만 이후 다시 정책선거는 실종되었다. 정당 줄서기 선거가 돌아왔다. 이번은 어떤가. 탄핵을 넘어 국정 안정을 기반으로 정책선거하기 좋은 분위기지만 그렇지 못하다.오늘 칼럼에서는 정책선거를 통해 국정의 흐름을 이어가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복지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익산 변화 이끌어 낼 것"
조용식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올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민심 사냥에 돌입했다.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알리는 자리를 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최신기사
열차 출발 전까지 어디서든 예매 가능
한국철도공사가 PC와 모바일 웹에서 열차 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는 열차 출발 전까지 승차권 구매가 가능했지만, PC에서는 승차권 출력 등 탑승 준비 시간을 고려해 출발 20분 전까지만 예매할 수 있었다.이번 조치로 코레일톡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열차 출발 직전까지 PC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승차권을 예매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승차권 전달도 가능하다.코레일은 지난해 2월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대전시=라이엇 게임즈, 2026 MSI 개최 협약
대전시가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와 2026 MSI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을 했다.MSI는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일간 대전컨벤션센터와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전 시민과 전 세계 이스포츠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내‧외 이스포츠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스포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 5월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충북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5월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총 1512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1502억원을 들여 9만2390건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8가지 요건 충족 시 130만 원이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병행해 운영한다.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
'없던' 가족으로부터 '돌봄'의 영수증이 청구됐다
가족은 뭘까?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가족'의 의미가 다양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결혼을 택하지 않은 비혼 동거인이나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연인, 서로의 돌봄을 책임지...
건양사이버대, 생활체육 공모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주관 ‘2026년 생활체육 공모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재활 서비스 제공에 대학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해당 공모 사업은 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건양사이버대 산학협력단은 2024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