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불리는 불법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탈세액이 최근 3년간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4천371건, 탈세액은 441억원에 이른다.2022년에는 적발 건수와 탈세액이 288건에 3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천632건에 177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엔 2천451건에 234억원으로 급증했다.불법
최근 5년간 국내 해안선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인원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을 목적으로 했으며, 밀입국 방식 또한 고속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직접 상륙’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9월 기준 해상 밀입국 단속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 54명 중 52명
최근들어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24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말 현재 4,562건으로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이 인천, 평택, 군산 등지로 들여오던 중국산으로 확인됐다.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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