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파주 등 수도권에 자리한 골프장 8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개소, 2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질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했다.특히,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가 10건이었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3000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가 전체의 60%를 넘는 등 마약범죄의 세대 교체가 뚜렷해지고 있다.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15일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총 2만3022명으로, 전년보다 16.6% 줄었다고 밝혔다.증가세가 다소 꺾였지만, 1985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2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마약사범은 1999년 처음 1만명을 넘은 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전후로 SNS, 다크웹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10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 4개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됐으며, 170여 명의 단속 인원과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47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세,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이다.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미납통행료 현장 징수, 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중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즉시 이뤄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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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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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를 러브버그, 말라리아에게 뺏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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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스테이블코인·결제 인프라 강화…美 은행 라이선스도 신청
리플이 영국 핀테크 기업 오픈페이드와 협력해 자금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국가간에 걸쳐 이동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일 보도했다.이번 협력은 리플 USD 스테이블코인 발행·소각을 지원하며, 기업들 크로스 보더 결제와 유동성 관리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다.리플은 미국 통화감독청에 국가은행 라이선스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리플은 연방 규제 아래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리플의스테이블코인 부문 수석
DWS·도이치뱅크, 유로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획득
DWS와 도이치뱅크가 공동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올유니티으로부터 EMI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올유니티는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를 준수하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AU'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올유니티 측은 EURAU가 기관급 준비금 증명과 재무 보고 기능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반 갤럭
김진경 의장 "차지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하겠다"
경기도의회는 2~4일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 자치법규 입안 원칙 ▲ 자치법규 입안실무 ▲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김진경(더불어
비트코인 연일 숨고르기…두터운 11만달러 벽 언제 다시 깨질까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매수 압력 약화와 수익 실현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4월 9일 연중 최저치인 7만3273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10만7380달러까지 상승했다.하지만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서 처음으로 모멘텀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문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