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여야가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대치하고 있다.민주당은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2차종합특검 개정안에 대해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입법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수사권을 몰아주기로 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검찰보다 더 낮은 걸로 나타났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8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심의·의결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연일 충돌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입법 강행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대통령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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