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경숙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서울 학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입법독주 등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인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에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여 이같이 공약 방향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충북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10일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출범한 3기 읍·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 특히 면 단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옥천군이 다양한 농촌 개발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읍·면의 자치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읍·면이 군의 하부 조직에 머물러 자율적 예산이나 독자적 계획 수립 권한이 없는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6월4일 공식 출범하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지방분권 시대의 막을 열었다. 그동안 권한과 예산을 독점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 아래,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름뿐인 자율에 머물렀고, 그 결과 지역은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천명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불균형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도 이러한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통령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적시된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며,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통치행위를 벗어났을 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 ‘고도의 통치행위’로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일이다
CU가 업계 최초로 편의점 발상지인 미국에 진출한다.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BGF리테일 하와이 법인을 설립하고 하와이 현지 기업 WKF의 편의점 전문 신설 법인인 ‘CU 하와이 LL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고 27일 밝혔다.MFC는 현지 기업에 브랜드 사용 권한과 매장 개설, 사업 운영권 등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이다.BGF리테일의 하와이 파트너사인 WKF를 포함한 파트너 소유 회사들은 현지에서 부동산 개발과 투자 사업을 비롯해 출판과 미디어, 유통 산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하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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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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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17일, 정선교육지원청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정선군에 총 355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정선에 주소를 두지 않은 정선교육지원청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됐다.이하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탁한 기부금이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정선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을 아끼는 마
복합경제위기 극복 컨트롤타워 만든다
경북도가 지역경제의 복합위기를 공식화하고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산업단지 가동률 급감, 주력산업 침체, 건설경기 위축 등 복합적 구조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도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7일 경북도는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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