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민선 9기 제주특별자치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수백 개 사업으로 쪼개 증액하는 방식의 이른바 '배분 잔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의원 정수는 늘었지만,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는커녕 계수조정 과정의 낡은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이전보다 더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후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지난 30일 제4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615억
인천여성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13일째 공석중인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성평등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정책이라는 고유한 구조와 통계,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에도 대표이사직은 그동안 시장의 보은 인사 자리로 소비되어 왔다"며 "이번에도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가 자리를 채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또 대표이사에 재단 고유의 임무와 무관한 인사가 임명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번번이 놓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3분,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세라믹 코팅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상자를 운반하다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숨졌다. 이날은 그의 첫 출근일이었다. 신규 입사자는 작업장 위험에 가장 취약한 존재다. 첫날 작업 강도와 배치 공정, 사전 안전교육과 건강 상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규명돼야 한다. 입사 당일부터 곧바로 실작업에 투입하는 관행이 이번 죽음의 배경에 있는지가 핵심이다.이달 1일 오후 3시 24분에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물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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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AI는 지난 31일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개발 사업’ 주관 연구개발 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통신부와
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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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녹화사업장 폭염피해 예방 추진… 폭염과 강수 부족 장기화 대응 총력!
부산시는 마른장마에 이은 폭염이 지속되어 강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수목 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폭염대비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계획은 가로수와 화단 등 도시녹화사업장 내 수목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5월 수립됐다. 폭염 기상상황에 따라 녹지대 관리를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적용한다.폭염주의보 시 초기대응, 폭염경보 시 비상 1단계, 폭염중대경보 시
경남도, 수도권 창업거점(G-Space@TIPS) 6기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상남도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의 수도권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경남 수도권 창업투자거점센터’에서 6기 신규 입주기업 5개사 선정을 완료하여, 6일 오후 ‘신규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센터가 소재한 서울 강남구 역삼로 팁스타운 S3에서 진행됐으며, 경상남도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전담 액셀러레이터인 제피러스랩이 운영을 맡았다. 6기 신규 입주기업 5개사 대표 및 관계자를 비롯해 주최·주관기관과 운영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액셀러레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다둥이 장학금 8천만 원 전달
경상북도는 6일 경북시대 1층 K창에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경상북도 다둥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강정훈 아이엠뱅크 은행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그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경상북도와 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은 2019년 ‘다둥이 가정 우대 문화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자녀 가정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둥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울릉군, 하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순찰 강화
울릉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하여 8월 5일 관내 거리 노숙인 및 복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 밀착 순찰’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행된 현장 순찰에는 울릉군 주민복지과를 비롯해 경북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울릉군지회, 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10명의 민·관 합동 순찰반이 참여해 관내 위기지역 및 취약지점을 직접 확인하며 집중 예찰 활동을 펼쳤다.순찰에서 발견된 위기 이웃의 거주 여부와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 구호물품 전달 등 맞춤형 보호 조치를 추진했다
진원생명과학, 박영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총 3000억원 규모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박영근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사건번호는 2026가합100913으로, 원고는 진원생명과학, 피고는 박영근이다.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진원생명과학은 피고의 부당한 명예훼손 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