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세무플랫폼 삼쩜삼TA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삼쩜삼TA는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제주도교육청은 12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과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지난 5월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실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제주도교육청은 이날 ‘교육활동 보호정책 강화 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5월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실행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그동안의 현장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 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날 토론회는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학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11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로 내수읍 등 우리 지역 일부도 피해를 받고 있다”며 “우리 시도 과거 단수나 탁수 문제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은 바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수원 녹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실제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소요된 3시간 반가량 동안 ‘2차 계엄’ 모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6분쯤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3시간 23분이 소요된 이유를 수사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도 계엄 해제를 곧바로 선포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로 이동해 30
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고심하던 김건희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첫 집행에
■ 역대 최대 규모 비트코인 해킹, 2020년 中서 발생…뒤늦게 밝혀져중국 비트코인 채굴풀 루비안이 지난 2020년 해킹당해 12만7426BTC를 탈취당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 당시 피해 규모는 약 35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 해킹 사건으로 기록된다. 해킹은 2020년 12월 28일 발생했으며, 공격자는 루비안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90% 이상을 탈취했다. 남은 1만1886BTC만 복구 지갑으로 옮겨졌고, 당시 채굴풀과 해커 모두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루비안은 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도로공사 A코치가 김종민 감독을 폭행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종민 감독과 A코치가 지난해 11월 구단 숙소 감독실에서 외인 선수의 부진과 관련해 면담하던 중 발생했다. A코치는 “김 감독이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졌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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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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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독립유공자 증손자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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