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도로·항만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달 22일부터 서귀포시 39개 마을을 방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경청 투어 결과다.실례로 제주도의 도로 건설 예산은 2023년 2067억원, 2024년 1910억원, 2025년 1717억원으로 해마다 줄면서 착공은 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83개 구간에 이른다.이로 인해 도
국회 안도걸 의원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추경에 반영된 25조2천억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임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용되는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9일 소방·경찰 등 국가기관 항공기의 정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지자체 소방헬기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상업용 정비업체나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119항공정비실'을 구축하고 있는 소방청이 정작 제도 문제로 지자체 헬기를 정비할 수 없는 구조다.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저점, 4년 주기보다 빠를 수 있다"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상 예상 시점보다 먼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판들은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레이스케일은 통상적인 4년 주기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9월이나 10월께 저점을 형성해야 하지만, 실제 저점은 그보다 앞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판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국회 임이자 의원은 16일 홈플러스 사태로 위기에 처한 농·축·수산물 납품 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지급 지연 행위와 부실 위험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정부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이 직접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재 혜택을 담고 있다고 임 의원실
SMR 산업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망 구축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공급망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산업화 기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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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수뇌부의 만행을 참다못한 팬들이 박찬대 새 구단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건도 대표이사를 직격했다.▶관련 기사: 인천일보 25일 온라인판 정치인 행사에 구단 유스 지도자들 ‘사복’ 입혀 참석시킨 인천유나이티드 인천 팬들은 26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 불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
결혼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전망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미래 신산업 키워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예시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 항공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향후 20~30년 후에도 제주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취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진 실장은 “청년들은 농지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자리가 한정된 관광업체에서 꿈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1차 산업과 관광 기반의 토양에서는 청년
서울 지하철 9호선도 ‘태그리스’ ··· 티머니 서비스 오픈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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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영업익 2038억 ‘7분기만에 흑자’
삼성SDI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038억원을 내 지난 2024년 3분기 이후 7분기만에 흑자 전환했다. 삼성SDI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0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조7688억원으로 한 해 전과 비교해 18.5% 늘었고, 순이익은 4716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48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연내 실적 턴어라운드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이같은 실적 반등은 상반기 전력용 에너지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제조업 ‘흐림’·비제조업 ‘맑음’
7월 울산지역 기업경기가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가운데,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업황 전망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30일 ‘2026년 7월 울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울산의 울산지역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102.3으로 전월 대비 0.6p 하락했고, 다음달 전망도 98.5로 전월 대비 1.0p 내렸다. 기업심리지수는 업황,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다.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의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
정의선 현대차 회장, 브라질 찾아 미래 모빌리티 성장 가능성 모색
현대차그룹은 한국 경제사절단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정의선 회장이 27일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쟁이 심화되는 브라질 사업환경을 점검하고, 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회장은 공장 내 중남미권역 R＆D센터와 생산공장 등을 둘러보고, 대표 차종의 생산품질을 확인했다. 또 브라질공장·중남미권역본부 임직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생산 및 판매 분야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선출 앞두고 파열음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권 주자들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울산시당 역시 6·3 지방선거 후폭풍 속에 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는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당내 파벌 간의 격렬한 기자회견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당내 당원 모임인 ‘민주당 바로세우기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위원장 후보로 나선 김태선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울산시당의 제9회 지방선거 회계보고서(조직활
대구 북구청,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대구 북구청은 지난 7월 29일 북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청원경찰 22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갑질 행위 등을 주제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속 여러 장면과 캐릭터를 활용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