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서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이렇듯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망이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위급상황에서의 112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가 여전히 112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제다.최근 광주지역 학교에서 폭발물 협박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는가 하면 충남 지역에서도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KTX 등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발 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처벌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제도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플랫폼에서 암표 거래 의심 게시물 삭제 요청은 2021년 34건에서 지난해 1090건으로 4년 만에 3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토부·경찰청 수사 의뢰도 140건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거래 및 탈세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탈세 유형 및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시도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도화된 분석체계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채용 과정 비위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28일 성명에서 “국제교류본부 강사 채용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대학 측이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속한 감찰과 비위 확인 시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노조는 “국제교류본부 고위 관계자가 친인척 채용 과정에서 직접 면접에 참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당사자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대학 관계자는 “전후
경기도가 27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점검으로 이원화해 추진한다.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도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
수협은행에서 최근 5년간 16건, 117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액은 59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특히 서울에서는 올 들어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42억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리 부실이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대출 및 여신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6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
김천시의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 개막을 하루 둔 가운데 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24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황금정수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의심되는 유충이 발견됐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시료를 분석해 이 물질이 깔따구 유충으로 보인다고 김천시에 통보했다. 정수장에서 유충이 검출됨에 따라 배수지 3곳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곳에서도 각각 유충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나왔다고 김천시는 밝혔다.현재 환경청과 낙동강 수도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깔따구
태백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동진료는 한센병 조기 발견 및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한국한센병복지협회 강원도지부와 연계해 태백시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진료 대상은 일반 주민으로, 무좀·습진·가려움증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중 ‘옴’ 의심 환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진료를 통해, 조기 진단과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
올해 대구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감금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대구에서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감금 의심 신고는 12건으로 지난해 3건에 비해 4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건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이달 1일과 9일에는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간 30대 남성 2명의 가족이 “연락이 끊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출국 전후 행적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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