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광명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환경 조성에 나섰다.시의회는 지난 31일 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형덕 의장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더욱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광명시의회도 위원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5명으로, 임기는 2028년 7월 30일까지 2년이다.윤
금융감독원이 유상사급 거래에서 원재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경우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거나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회계감리 사례를 제시하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최근 공개한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가운데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례를 통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 기준을 설명했다.해당 지적사례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주요 거래처와 사급거래 계
동강병원 영양집중지원팀이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가 시행하는 영양집중지원팀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다.동강병원 영양집중지원팀은 인증평가의 모든 심사항목과 기준을 충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입원 환자의 영양불량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표준화된 영양지원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입원환자의 영양상태를 조기에 평가해 영양불량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환자 개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엠엑스로보틱스가 종속회사 SMCORE INDIA PRIVATE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KB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담보 제공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채무자는 종속회사 SMCORE INDIA PRIVATE이며 채권자는 KB국민은행이다. 채무금액은 56억1065만원으로, 이는 인도 외국환거래법 외채도입 기준을 적용한 채무보증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율은 이사회결의일인 2026년 7월 20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헤드리스 콘텐츠관리시스템 솔루션 ‘ContentCube’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레벨 2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인증을 통해 ContentCube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환경에서 요구되는 호환성 기준을 충족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 환경에 제품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ContentCube는 콘텐츠 관리 영역과 실제 서비스 화면을 분리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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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장은수 선수 첫 우승하며 나흘간의 열전 마무리
문음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제13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9일 장은수 선수의 첫 우승과 함께 나흘
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상황 시민 보호 대책 운영 총력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용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용인특례시가 수립한 무더위 대책은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대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배우 지안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 "빠른 공 던지던 사람답게 제 마음 참 빠르게 사로잡아"
배우 지안이 전 전 SK 와이번스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한다. 지안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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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현장 속으로’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협사료 강원지사가 지난 5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폭염에 따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와 폐사,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사료 강원지사는
인천서 울려 퍼진 만세삼창…박찬대 “평화 번영의 첫걸음 떼겠다”
“진정한 광복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그늘이 드리우지 않을 때, 남북이 총부리 대신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H1 분석] 5대 금융지주…"비은행은 KB·균형은 신한·본업은 하나·포트폴리오는 농협·은행은 우리"
올해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은.......... KB금융: “비은행 폭발·주주환원 강화…은행·보험은 과제”KB금융지주는 2
강원도교육청·화천군·화천교육청, 소규모학교 살린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천군, 화천교육지원청이 14일 화천군청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신청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지방 행정과 교육행정 협력 체...
李대통령 "국제질서 대격변 속 대체불가 대한민국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광복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