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됐다. 그러나 평상시 조업 과정에서도 해상 추락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된 '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 반입 시 수입 제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주로 반입되는 의약품 중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함유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 역시 처방전에 기재된 성분 및 수량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세관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우편으
충남 금산군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증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아이돌봄사를 상시 모집한다. 기존에 아이돌보미로 불리던 아이돌봄사는 정부가 국가자격제 시행을 통해 일정 자격과 교육 기준을 갖춘 전문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자격 기준 개편과 함께 명칭이 변경됐다. 이를 통해 단순 돌봄 제공자를 넘어 전문적인 양육 지원 인력으로서의 사회적 의미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기초학력 강화를 꼽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고 당선인은 3일 당선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선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약속했던 공약이 기초학력 강화였다”며 “현재 기초학력 관련 지표들이 좋지 않고 학력 전반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학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과 미래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강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니라 산업과 제도를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산업은 사람이 많아서 채용이 생기고 어떤 산업은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본다. 1. 규제가 만든 필수 인력 시장 보건·안전 관리 산업 시장은 사람이 아닌 규제가 키운 시장이다. 기업이 원해서만 커지는 분야가 아니다. 법이 요구하고, 사고가 비용이 되며, 현장이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커지는 산업이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물류센터, 대형 건축물, 화학·환경 사업장은 모두 안전과
서귀포시는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모든 업소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22개소 중1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점검 결과, 최근 개정된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의무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관리,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보존,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충남 예산군은 지난 8일부터 공공급식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군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급식 참여 어린이집 7개소, 4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공급되는 농산물은 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로 엄격한 잔류농약 검사와 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한 블루베리, 복숭아, 포도, 수박 등 신선한 제철 농산물이다. 군은 원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출하 당일 냉장 배송을
‘청년작가 릴레이 인터뷰’는 전공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동시대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신진·청년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고민과 삶, 작품 세계를 통해 오늘의 청년 예술이 품고 있는 가능성과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총 25인의 청년 작가를 차례로 만나 각자의 예술과 시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누구에게나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순간이 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유난히 오래 시선이 머무는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스쳐 지나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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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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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보험 출시, 원인미상·제3자 피해 최대 150억 보상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1일 출시됐다. 보험은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내 모든 차량에 적용돼 차주가 가입 절차를 밟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험의 보상 범위는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50억 원 추가 공급
충북 음성군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3차분 50억 원에 대한 신청을 7월 1일부터 받는다. 이번 지원은 올해 총 115억 원 규모로 조성된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3차 사업으로, 외부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연
금왕농협, 금왕장학회에 3백만원 장학금 기탁
충북 음성군 금왕농협이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금왕장학회에 기탁했다.금왕농협은 매년 장학금 기탁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전개하고 있다.이명섭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금왕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음성군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후보지 2곳 접수
충북 음성군이 증평·진천·괴산군과 공동 추진하는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공개모집을 마감하고 연내 최종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재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군내 2개 마을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8월 1차 공개 모집을 통해 후보지 2곳을 접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지만 주변 마을 민원과 부지 경사도 등 일부 평가 항목에서 적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추가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지난 1월부
반기문 평화기념관, 7월 주말 무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여름철을 맞아 관람객을 위한 7월 주말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4일부터 한 달간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되고, 회차별 선착순 25명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재료가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토요일에는 양말목과 편백나무 칩을 활용해 친환경 생활용품을 만드는 ‘양말목 편백 안마봉 만들기‘체험이 운영된다.일요일에는 에센셜오일과 천연 유래 재료를 활용해 여름철 야외활동에 유용한 ‘천연 모기기피제 만들기‘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