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추진과 관련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은 1945년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건에 대해 공적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공적이 허위로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과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도물류 고객사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코레일은 중동 상황으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석유화학 산업단지 고객사의 철도수송 안정성을 높이고 물동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석유화학 산단 인근 고객사가 내야하는 운송 취소 수수료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의 일 단위 부과에서 월 단위 합산방식으로 변경 조치한다. 철도물류 운임 또한 동결해 유가 상승과 셔틀 비용 등 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제천경차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천시 청전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채혈 측정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경찰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정차한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A씨를 붙잡았
경주마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돼 20~21일 제주경마공원의 경마가 전면 취소됐다.20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경주마에서 금지 약물인 난드롤론이 검출됐다.난드롤론은 경주마의 근육량을 늘리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금지 약물이다.도핑 테스트 결과 해당 약물이 검출된 경주마는 3마리다. 이 말들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6일, 3월 14일 3주 연속 경주에 출전해 각각 1위, 3위, 2위를 차지했다.마사회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경주마에 금지 약물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체
지난해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6억원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건은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로 드러났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종량제봉투 주문 취소 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전산 상 임의 취소가 이뤄졌고, 관련 증빙인 매도전표도 회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다.공급대장 작성과 인수인계, 관리자 결재 등 필수 관리절차도 누락됐으며, 봉투를 먼저 공급한 뒤 사후에 징수 결정을 받는 등 회계처리 역시 부적정하게 이뤄졌다.서귀포시는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경상북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대책으로 경북도는 기존 미 관세 부과 관련 경영 애로 기업에 한정됐던‘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지 통관 지연, 물류 마비, 주문 취소 등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을 활용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강경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잘못된 서훈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난색을 표했다.권오을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유족회 및 4.3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보훈부가 등록 취소를 한 뒤 관련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 취소가 된 상태이나, 이대로 사안을 마무리 할 지 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이날 김씨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통해 마치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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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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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기업화, 공격 규모 키우고 속도 높인다”
HPE는 현대 사이버 공격자들이 전 세계 산업 및 주요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로 활동하는 방식에 나타난 변화를 담은 첫 사이버 위협 연구 보고서 ‘인 더 와일드’의 결과를 발표했다.2025년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실제 위협 활동에 대한 HPE의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점차 산업화되는 추세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자동화 기술과 방치된 취약점을 이용해 활동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방어 체계 가동 이전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격적인 위협을 효과적으로
종량제 봉투 대란 없다… 정부 “공급 충분·가격 인상도 없어”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관련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종량제 봉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고 가격 인상도 없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판매 제한이 이뤄진 데 대해 "불안 심리에 따른 일시적 수요 집중, 즉 사재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직접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방문했을 때 판매 수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를 두고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
이소영 "추경, 4월 둘째 주까지 묵혀 놓을 이유 전혀 없어"
이소영 민주당 국회 예결특위 여당간사가 30일 "3월31일에 국회 제출되는 추경경정예산안을 4월 둘째 주까지 묵혀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방은 4월말까지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간사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달 4월9일까지,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내달 14일 또는 1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대구 동구,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대구 동구청은 어린이집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4월부터 5월까지 총 15회로 운영한다. 어린이집과 청소년문화의집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신고 방법 △물놀이 사고 예방과 대처법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강의한다. 특히, 영유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
종량제 봉투 '사재기' 확산에 비상...판매 늘고 주문 폭주
중동 정세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 담당 부서에는 판매소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이다.행정당국은 제주지역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사재기’가 이어지면서 일부 판매소에서는 품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30일 제주시시에 따르면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닐 원료 수급 불안 우려로 종량제봉투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루 판매량은 기존 7만 매 수준에서 최대 38만 매로 늘어나며 약 5배 이상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