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마련…중대 피해 초래시 징역 12년 베트남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축산사료의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 나섰다. 베트남 공안부는 관련 범죄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축산사료를 비롯한 농업 투입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가 한시적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한 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는 제1차·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불법 폐기물이 섞인 성·복토 행위로 전국 농지의 토양 및 침출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내 폐기물 성·복토를 금지하고 감리제도와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 보완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며, 폐기물 배출부터 성·복토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촉구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
정부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작 필요한 주차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 2만1800여 곳 중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은 82곳에 불과했다. 전국의 이륜차 주차면 총 1161면 중 744면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편차도 극심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역시 전국 1
인천광역시의회는 3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의정소식’ 우수 시민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날 표창장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활동을 마친 ‘제1기 시민기자단’ 중 참여도, 콘텐츠 우수도 등을 심사해 선발된 2명의 시민기자에게 수여됐다.군·구별로 1명씩 위촉된 시민기자단은 조례 입법 등 인천시의회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 소식 등을 시민의 시각으로 취재하며 소식지에 게재해 왔다.또한,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2기 인천의정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9일 "참 가지가지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조항인 327조를 교묘히 고쳤다는 것.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327조에는 ▲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현장체험학습은 모두 함께 떠난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체험과 배움의 조건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10대 인천시의회 첫 교육 입법 과제로, 학생 안전과 장애학생의 체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제19대 경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백서는 지난 12년간 축적된 경남교육 혁신의 자산을 해체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지적하자 도교육청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인수위가 정책과제로 제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 운동’에 대해 “교육청 소관도 아닌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는 반면,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 시급한 현장 과제는 외면했다”고 언급했다.또 경남과학고의 KAIST 부설 영재학교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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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광명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 단행... 교통·청년·돌봄 등 역점사업 실행력 강화
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해남서 논일 나선 80대 경운기에 깔려 숨져
전남광주 해남군 한 농로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9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와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해남군 문내면 한 마을 앞 농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정오쯤 경운기를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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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플래닛, 회사채 프로그램 '비트본즈' 출범…첫 발행 2억원
메타플래닛이 회사채 발행 프로그램 '비트본즈'를 신설하고 첫 발행을 마쳤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메타플래닛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소수 인원 사모 방식으로 제21회부터 제24회까지 무담보 보통사채를 발행하고 취득 권유를 완료했다.첫 발행은 2026년 7월 하순 시작됐다. 총액은 약 2억원이며 4개 시리즈로 나눠 발행했다. 상환 기간은 약 3년, 금리는 연 4.0%~4.3%다.메타플래닛은 보통주와 주식 관련 상품, 우선주에 더해 비트본즈를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승부처 호남서 57.5% 압승
정청래에 누적 격차 14%p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신상은-유인수 연속골' 제주SK, 안양 2-0 격파...4위 도약+2연승 신바람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다.제주SK는 15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3라운드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신상은, 유인수의 연속골로 2-0 완승을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정운, 세레스틴, 권기민, 유인수, 장민규, 네게바, 이창민, 이탈로, 신상은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은 안양이었다. 전반 6분, 마테우스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이었다.제주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전반 15분, 네게바의
갤럭시디지털, 미 CLARITY 법안 2026년 통과 확률 10%로 낮춰
갤럭시디지털이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법안의 2026년 통과 가능성을 10%로 낮췄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이 9월 14일 복귀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3주에 그치고, 정치적 쟁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알렉스 손 갤럭시디지털 전사 리서치 총괄은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의원들이 워싱턴 복귀 직후 절차 개시 표결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원이 CLARITY 법안을 처리할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상원
1237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23명...12억씩 배당
15일 이뤄진 제123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3명이 나오면서 1인당 12억1493만268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20, 23, 34, 37, 40'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6'.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209만656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745명으로 124만359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213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