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가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 추진 중인 정책이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시지역인
당진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우수조례 경연대회’에서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주민의 애로사항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로 선정되어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53개 지자체에서 총 11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다. 이후 7월부터 9월 말까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당진시의회는 이번 공모에 3건의 조례를 응모했으며, 그중 김명진 의원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 과정엔 여론에 떠밀려 ‘땜질 입법’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시행을 미루거나 내용을 뜯어고치는 경우가 잦다. 정치권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본 회의를 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보통합에 대비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운영을 담은 유보통합 3법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 김민전·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유보통합 3법’에 대해 법안의 중요도와 개정 필요성에 비해 숙고의 절차와 내용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우려했다.유보통합 3법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강력한 처벌, 효과적 플랫폼 규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등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 지난 8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한 바 있다.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한국법제연구원은 6일 오후 2시부터 세종 컨벤션센터 소회의실에서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영향평가’를 주제로 제4차 AI 법제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영향평가를 위해 EU, 미국 등의 법제도 및 한국 AI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전체 사회는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곽준호 TTA AI신뢰성센터 팀장, 안선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지능화기술센터 AI팀장이 각각 ‘미국,
춘천시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 명확화하다,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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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을 대표할 특별한 맛, ‘함떡’ 카페 드디어 문 열다
카페 개업 지난 10월 29일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자랑이자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함떡’ 카페가 2023년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함떡’ 카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7가지 대표 찹쌀떡과 다양한 지역 음료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메뉴들은 함양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해 완성되었다. 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은 함양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젊은 사업자 유한무(3
중원대-아넬코스메틱 학술업무
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향지 선생 사진집 '금강산' 출간
예로부터 문인들이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인화라 일컬었듯이 사진에도 문인사가 없지 않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가로 세계사진사에 올라 있고, 국내에서도 오규원, 조세희 등의 작고 문인과 이강산, 정영신 등의 중진 작가가 사진
두천시 보건소, 취약계층 한파 대비 간담회 개최
동두천시 보건소는 5일,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파 대비 간담회는 겨울철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시기임을 고려해 노년층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방한 물품을 배부해 건강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간담회에는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등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다각도로 의견을 나눴다.보건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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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족센터, 행복모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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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행복모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정성주 김제시장 "성장의 과실 시민에 더 빨리 확산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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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시장은 먼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김제시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돌파 ▲만경7공구 방수제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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