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 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
여야 정치권이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면서 강력한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여야의 대립이 가팔라지면서 국회 추경 심의 문제가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제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번 개정안이 게임법의 기본 구조를 사실상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라고 진단했다.법조계에서는 경품 규제 폐지, P2E 허용 가능성,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쟁점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바다이야기 트라우마' 20년…왜 지금 전면 개정인가현행 게임법은 2006년 음반·비디오물
서초구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2월 26일 ‘제1차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연구 활동은 고선재 의장을 포함한 16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연구용역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현장 워크숍 등을 거치며 서초구의 체질을 개선할 실질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수많은 입법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법은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이번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신설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이다.필자는 지난 2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다만 최대 쟁점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당국, 업계 간 이견은 이어지는 모습이다.1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추진되는 2단계 입법 성격의 법안이다.현재 가장 큰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대체거래소 규제를 준용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금
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6 지방의정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 행정 감시 기능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 성과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시한과 관련해 "3월 말까지는 통합 선거를 치르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이달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은 11일 CBS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12일, 19일 이렇게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데드라인을 향해서는 더 압박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남 광주만 통합하고 20조를 퍼주고
대전 중구의회가 오는 20~25일까지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통해 민생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심의 안건은 입법·법률고문 운영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안 등이다.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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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12대 제주대 총장에 양덕순 교수...30일부터 4년 임기 개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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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영세·중소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카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무이자 할부 혜택은 하나카드가 선정한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효능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혜택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2026년 상반기 국세청 자료
당신의 통증은 꾀병이 아니다…사회가 빚어낸 만성통증의 굴레
우리는 일상에서 등, 허리, 목, 가슴, 머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을 겪는다. 이러한 통증은 특정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한 채 ...
신한카드, '더한섬 신한카드' 2종 출시
신한카드는 현대백화점그룹 패션전문기업 한섬과 함께 다양한 한섬 브랜드에서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더한섬 신한카드 플래티늄’과 ‘더한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 카드는 한섬의 첫 제휴카드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타임, 마인, 시스템 등 한섬 패션 브랜드부터 온라인 편집숍 EQL은 물론, 일상 소비영역에서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두 카드는 더한섬닷컴, EQL, 더한섬하우스, 청담 에비뉴 등 한섬 온·오프라인 매장 이용 시 5% 청구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NH농협은행, 신규직원 아이디어 공모 'AX-이노베이션' 선정
NH농협은행은 디지털금융 교육을 수료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올원뱅크앱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AX-이노베이션'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신규직원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디지털 역량을 서비스 개선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앱 사용성·디자인 개선, AI 기반 맞춤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실효성, 창의성, 노력도 등을 종합해 'AX-이노베이션'을 선정했다. 'AX
강남 접근성, 수도권 분양시장 청약성패 가른다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강남 접근성'이 청약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국내 최대 업무지구이자 핵심 인프라가 밀집한 강남권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직장인들의 출퇴근 피로도를 대폭 줄여 '워라밸'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수준 높은 상업·문화·의료 인프라를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강남 접근성은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