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지난해 총 9717건의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CCTV 통합관제센터는 총 1만9096대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연계해 85명의 관제요원이 5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며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CCTV 영상을 통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9717건의 위험예방·안전대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지난해 위험예방 3400여 건의 영상 중 1900여 건은 음주 주취자의 배회·쓰러짐 등을 포착해 사고예방
과거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하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과음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의 대표 휴식공간인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질서계도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는 연간 약 20만 명이 찾는 제주시의 대표 명소로, 여름철에는 야간 산책, 버스킹, 낚시, 야외 취식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 곳이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음주·취식으로 인한 불법 쓰레기 투기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심야시간 소음민원 유발 버스킹 활동 등에 대
#지난해 4월22일 새벽 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가.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 오른 30대 남성은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가로막혔다. 이어 20대로 보이는 일당이 차에서 내려 “벌금 몇백만원 내고 조사도 받을 텐데, 모른 척 해줄 테니 현금을 달라”며 협박을 시작했다. 결국 그는 65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지난 2020년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가 도로서 신호대기 중이던 60대 남성은 주변에 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신호를 무시하 교차로를 지나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그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이 KBS에 호소문을 올리자 KBS가 청원에 답했다.KBS는 19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팬클럽에서 보내준 호소문 잘 받았다. 김호중을 향한 팬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며 "팬클럽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정과 김호중 씨의 노력,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KBS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구미시 사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106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데뷔 45년차 코미디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같은 차종인 다른 사람의 차를 끌고 이동했다.해당 차주는 경찰에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구분하지 못해 이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최신기사
가평군, 오는 7월부터 동물의료지원단 본격 운영
가평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오는 7월부터 ‘동물의료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의료지원단은 수의사 등 전문가와 피해 농가를 찾아 ...
'오징어게임' 시즌3 오늘 공개 …게임업계 효과볼까?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이 27일 마지막 시즌 공개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작품의 흥행 여부도 그 것이지만, 게임계에서는 이 드라마의 판권 활용한 작품 흥행 여부에 더 시선이 쏠리는 듯 한 모습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4시 '오징어게임' 시즌3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 시즌 대비 다소 줄어든 6부작의 구성으로 선보인다.'오징어게임' 시리즈의 조회수는 현재까지 약 6억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첫 시즌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시즌2 역시 화제성을
신한은행, 서울대병원과 신탁 활용한 유산기부 문화 확산 협력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신탁상품 제안 및 출시 ▲유산기부 컨설팅 제공 ▲복지실현과 공공이익 증진방안 모색 등 신탁을 활용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저변을 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유산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는 생전에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신한은행의 다양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고공행진... 긍정 64%, 부정 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64%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직무수행 지지율 5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성향 진보층에서 90%를 웃돌고 호남, 40대에서도 80%를 넘기는 등 전통적 지지층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다.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는 신기원을 남기며 국회 인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