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주주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넌센스 퀴즈’이기도 하고 ‘팩트 퀴즈’이기도 한 퀴즈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대주주는 누구이고 배당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국세청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법인세전 순이익’에서 ‘법률상 국가주주’인 배당금를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주주배당을 하거나 사내유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적정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배당금을 추징한다. 국세통계에 나타난 ‘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1일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지만, 그간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현행법은 일정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주에게만 소송 권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한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증권 섹터 상장지수펀드인 KODEX 증권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87.5%로 전체 ETF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43.6%로 국내 커버드콜 ETF 중 수익률 1위를 동시에 달성했다. 증권업계 실적과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관련 정책 수혜까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순자산도 크게 늘었다. KODEX 증권의 순자산은 3개월 만에 378억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美 관세부과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주요 논의사항을 보면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은, 美 관세 타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어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최근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해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며 시장은 향후 정부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되었다. 이 가운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감사위원 선출 시 3%룰을 사외이사 선출 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23일 시행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규정 등은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이 가운데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주목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소수 주주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가입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10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2549명으로 작년 2468명에서 81명 증가했다.가입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이 '상법' 732조의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올해 7월부터는 정신, 뇌병변, 지적, 자폐성, 뇌전증장애 5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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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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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
삼척관광문화재단, 'ART DOME 파빌리온', 해외 유력 디자인 매거진도 주목
삼척관광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와 협업해 맹방해변에 설치한 ‘프로젝트 아트 돔’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유력 매체 designboom에도 소개돼 독창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재단과 강원대 건설융합학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과 청년 인재 육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빌리온 형태의 아트 돔을 직접 설계·제작·설치했다. 약 8,000여 개의 투명 픽셀로 구성된 아트 돔은 해변의
'테라코인 사기'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시인… 재산 265억원 몰수
가상자산 ‘테라USD’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정에서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감경에 합의했다.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미국 검찰과의 ‘플리 바겐’에 응하며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형 대신 최대 12년형을 받는 조건이 성립됐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생겼다.권씨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사기를 벌이
[김건희 구속] 남부구치소 독방 즉시 수용… 경호·예우 '올스톱'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독방으로 수용되며 대통령 배우자 예우와 경호도 모두 중단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2일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입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구로구 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실 배정을 기다렸다.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부여, 신체검사 후 소지품을 영치하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다. 이어 수용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