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반대론과 유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금융위와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
시흥시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1순위 자격을 인정받아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과 산업집적법상 매각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핵심은 해당 토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공유토지에 해당해 제39조의 처분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인지 여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시흥시의 질의에 대해 해당 토지가 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토지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39조의 적용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시작된 여권 내부 논쟁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연일 겨냥하자 조국혁신당이 추 지사를 두둔하며 김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책과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당내 인사들의 발언 수위와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당 차원의 견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인선을 둘러싸고 공연예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부 예술단체와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를 포함한 공연예술 관련 8개 협회와 132개 단체, 개인 200명은 14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어연선 신임 단장의 임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1일 어연선 전 광명문화재단 대표를 국립
전남 진도군의 불법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관련 행정처리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특히 민선8기 들어 주민에게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반면,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년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제보자 김씨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과 토지 문제는 2024년 10월께부터 농지법 위반 문제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원상회복 명령과 의견 제출, 청문 등의 절차가 이어졌으며 이행강제금 문제까지 불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지명 소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또다시 용혜인 의원을 직격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성평등부는 결국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 다른 서식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당 지도부가 용혜인 의원실 가족과 보좌진으로 채우고 있다며 "용 후보자를 '령도자'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바쳐야 하냐"고 볼멘소리를 했다.안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회계연도 결산과 추경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집중 점검했다. 권영애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수당 불용을 지적하며 “위원회 미운영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 낭비”라며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또 문수체육시설 빙상장 설치비와 관련해서 매년 추경에 반복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약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둘러싸고 사후 대응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피해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내부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와 일부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한 브레이크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 수위를 최고 단계로 높였다.24일 IT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수백 건의 신고와 20건이 넘는 충돌·화재, 최소 6건의 부상 사례가 접수됐으며 영향권에 든 차량은 100만대 이상으로 추산됐다.조사 대상에는 GM 전기차뿐 아니라 쉐보레 콜로라도, GMC 캐니언, 뷰익 엔클레이브, 뷰익 엔비전 등 일부 비전기차도 포함됐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산하 결함조사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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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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