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개정법률, 6개월 후부터 시행... 현장 대응 만전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법률은 더 안전한 보행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부 제도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주요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29년 1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양육비 선지급액을 양육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화장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담겼다.`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반복돼 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주택조합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강화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 장기보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나 의원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현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군사격장 사격훈련으로 발생하는 충격진동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시 적용되던 전입 시기별 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24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계량지표에 따라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평가는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 실적과 통과율 △공동발의 법안의 통과 실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탓에 공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겸업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시안에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어‘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행정 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다.‘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고시안’에는‘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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