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17일 열린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인천광역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26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10명을 공개 채용한다.재정공제회는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6급 일반직과 연구직 신입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6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공제사업, 자산운용, 옥외광고사업 등을 운영하며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모집 분야는 △일반행정 6명 △광역센터·시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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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한 ‘2026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고령군 모범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성실납세자 표창은 경기침체와 세수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과 기업을 예우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대상은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 2명과 고령군에서 직접 선발한 모범납세자 5명 등 총 7명에게 표창패를 전수하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적립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비해 재정전문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예결위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과 결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이 맡아 지방재정 운용의 주요 쟁점과 결산심사 중점 검토사항,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활용한 사례 중심 강의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였다.김봉현 예결위원장은 "
양평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군민을 위한 핵심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편성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40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물안개공원 조성사업 24억 원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사업 20억 원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11억 7천5백만 원 △청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11억 5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6억 원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울산 동구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 지방재정제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1일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구 재정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영희 울산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지방재정 전문가와 시·구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동구의 재정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동구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광역시 자치구가 기초시·군과 달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 수준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 싱크탱크인 ‘제1회 K-LOFA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는 공제회의 다자간 국제 협력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미래 전략을 심층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단에는 외교·국제기구 대표 전문가, 국내 유수 대학의 사회과학계 석학, 옥외광고 산업 전문가 등 총 10인의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에게 시의 민생·교통·규제개선 과제 등 남양주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이날 최현덕 시장은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먼저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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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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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흥행 부진' 여수섬박람회, 공연·콘텐츠 보강하며 관람객 유치 '안간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초기 흥행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체험과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관람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여수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섬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개막 당일인 5일 2만5417명을 기록한 후 6일 1만 251명, 7일 5778명으로 감소하며 관람객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개막 당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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