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의성군은 2025년 경북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의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추진하는 ‘의성군 대형산불 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용역’와 관련해 지난 10일 과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의성군 산불 피해 임야 전반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분석 △사례조사 △현장조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날 착수보고회는 향후 용역 수행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 등의 설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의성군은 산불피해 복구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
충남 계룡시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으로 ‘안전이 일상이 된 스마트 안전도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충청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음에도 대형 침수나 산사태 피해 없이 여름을 넘긴 것은 이러한 선제적 행정의 성과다. 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원칙 하에 위험 지역을 정밀 점검하고 도로 배수시설, 우수받이, 산림 정비 등 생활 안전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무더위 그늘막 설치, 하수관 준설, 맨홀 보강, 풍수해 대비 물품 비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 예방 시스템을 정
경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이전 기조와 관련해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 이전 희망 기관 협의, 유치전략 발표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 현재 진행 단계 확인을 요청했다.그러나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이
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업무부고는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 대상이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업무보고는 각 대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제하면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의 정치적 개입을 헌법 위반 사례로 규정하며, 관련 재단 해산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번 발언은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통일교와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관여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유사 상황
어느 나라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젊은이가 유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는 일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가 밝지만, 청년들이 좌절하는 사회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과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그림자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10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6%로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19만명 넘
대구교통공사와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간 파업 갈등이 교섭 시작 130일 만에 ‘시민 편의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한발씩 물러서며 극적으로 매듭지어졌다. 대구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후 3시부터 달서구 상인동 본사에서 3차 본교섭을 벌여 극적으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인력 충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4개월 넘게 표류하며 시한부 파업까지 이어졌던 상황에서 노사가 ‘시민 편의’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절충안을 마련, 최종 합의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이던 인력 증원 문제는 육아휴직·질병휴직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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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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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노사민정협력을 통한 노동정책 성과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지역 노동현안 해결 성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제주도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촉진’을 핵심 과제로 삼고 노사민정 협력을 이끌었다.지난해 9월 ‘민생경제 회복 공동선언’, 올해
웰컴저축은행,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구축
융합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은 웰컴저축은행의 서버실에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알파-H’를 공급하며 금융 및 고객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웰컴저축은행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망분리, 침입차단, 악성코드 방어 체계에 더해 숨은 무선 통신 경로를 악용하는 정보유출 시도까지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및 신종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윤경호 '중증외상센터' '좀비딸' '핑계고시상식'까지 2025년 열일했다!
배우 윤경호가 2025년 한 해를 관통하는 성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예능을 오가며 꾸준히 쌓아온 연기 내공이 연말을 향해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하는 모양새다.윤경호는 지난 29일 서울 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2025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에서
'데뷔 22주년 D-DAY’ 동방신기, 2025년에도 빛난 레전드 활약
2003년 12월 26일 데뷔해 오랜 시간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 온 동방신기는 2025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일본 공연 시장에서의 놀라운 기록부터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각자의 역량이 돋보인 솔로 활동까지, 데뷔 22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빛낸 이들의 활약을 되짚어본다.동방신기는 올해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아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 ‘TOHOSHINKI 20th Anniversary LIVE TOUR ~ZONE~’을 성황리에
교보證, 미래성장기반 위한 첫걸음…전사전략 강화 '조직개편'
교보증권이 급변하는 금융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30일 교보증권이 밝힌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지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변화혁신지원실을 경영지원실과 인사지원실의 2실 체계로 나눠 내부 운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