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의성군은 2025년 경북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의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추진하는 ‘의성군 대형산불 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용역’와 관련해 지난 10일 과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의성군 산불 피해 임야 전반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분석 △사례조사 △현장조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날 착수보고회는 향후 용역 수행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 등의 설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의성군은 산불피해 복구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
충남 계룡시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으로 ‘안전이 일상이 된 스마트 안전도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충청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음에도 대형 침수나 산사태 피해 없이 여름을 넘긴 것은 이러한 선제적 행정의 성과다. 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원칙 하에 위험 지역을 정밀 점검하고 도로 배수시설, 우수받이, 산림 정비 등 생활 안전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무더위 그늘막 설치, 하수관 준설, 맨홀 보강, 풍수해 대비 물품 비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 예방 시스템을 정
경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이전 기조와 관련해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 이전 희망 기관 협의, 유치전략 발표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 현재 진행 단계 확인을 요청했다.그러나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이
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업무부고는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 대상이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업무보고는 각 대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제하면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의 정치적 개입을 헌법 위반 사례로 규정하며, 관련 재단 해산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번 발언은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통일교와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관여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유사 상황
어느 나라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젊은이가 유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는 일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가 밝지만, 청년들이 좌절하는 사회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과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그림자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10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6%로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19만명 넘
대구교통공사와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간 파업 갈등이 교섭 시작 130일 만에 ‘시민 편의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한발씩 물러서며 극적으로 매듭지어졌다. 대구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후 3시부터 달서구 상인동 본사에서 3차 본교섭을 벌여 극적으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인력 충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4개월 넘게 표류하며 시한부 파업까지 이어졌던 상황에서 노사가 ‘시민 편의’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절충안을 마련, 최종 합의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이던 인력 증원 문제는 육아휴직·질병휴직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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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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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 산업의 진실…테슬라 옵티머스는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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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돌싱포맨’ 이상민, 올해 SBS 연예대상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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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 갇힌 비트코인…개인 "팔자" vs 고래 "사자"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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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해맞이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부산 남구는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시 50분,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서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돋이를 함께 바라보며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새해맞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팝페라 공연과 타악 공연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빈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새해 덕담 나눔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7시 32분경 일출을 관람할 예정이다.부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