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 시행이 예정돼 있다. 해양범죄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까지 염두에 둔 공판 중심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증거법·공판 실무에 특화된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건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관리도 함께 요구했다.관련 통계는 현장의 과제를 보여준다. 해양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만5
티웨이항공이 친환경 기내식 혁신에 나서며, ESG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낸다. 티웨이항공은 국적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펄프 몰드’ 소재의 기내식 용기를 자체 개발, 이달 중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용기는 인천·김포 출발 국제선 노선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새 용기는 나무 섬유소를 분리 및 압착해 만든 펄프 몰드 소재로 국제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했다. 기존 C-PET이나 알루미늄 용기보다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은 물론 고온에서도 형태가 유지될 만큼 내구성도 확보했
충남도의회는 21일 천안 도장초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천안 도장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자’, ‘학교 급식 남기지 않기’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 교내 복도에서 뛰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10월 20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진 중인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에서 업무 주체 간 역할이 혼재되고, 책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주체로서 모든 계획과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과 교육행정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그만큼 절차의 투명성과 주체의 책임이 명확히 확립돼야
충북 음성군이 노후화된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 시설 개선과 함께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은 노면 노후화, 화단 관리 문제, 안전 및 미관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군은 3회 추가경정예산 총 12억 원을 투입해 지난 9월부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노면 재포장 △보행로 분리 △중앙 환풍구 울타리 설치 △노후 화단 철거 △ 전기차 충전 시스템
인천 강화도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시설장이 장애 여성들을 성폭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장애인 여성 긴급 분리와 시설장 업무배제, 실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대책위는 “해당 시설에서 장애 여성 17명 중 13명이 시설장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장애 여성 4명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시
안양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시는 관내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차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빈집 위해요인 안전조치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빈집 104곳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빈집 소유주에 대해서는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내려 ▲계량기 밸브 잠금 ▲액화석유가스 용기 분리 및 막음 ▲방치된 액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연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민 보호 및 환경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9일에는 대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내 농작물 섭취 전면 금지 △피해 농작물 원형 보존 또는 분리 보관 △마을 이장 협력을 통한 누락 신고 조사 △현장 점검 강화 △주민 건강 모니터링 체계 가동 △이상 증세 주기적 확인 △화학물질 노출 환자 증빙 서류 확보 등 주민 불안을 최우선으로 해소하고, 명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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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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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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