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에게 이를 송부했다.7새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직접지급 합의시에도 지급보증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대비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가능성 사전 예방 일익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하도급법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하도급법 개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확대(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마련된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서 통신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면책 조항이 3개사에서 공통으로 발견됐다.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의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3개사이다.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다.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
인기기사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김영호, 최고위원 사퇴하며 김용 지지 "이 정부 뒷받침할 강력 지도부 만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된 16일 김영호 의원이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최신기사
한난, 난방비 낮추고 에너지 효율 높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을 앞세워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나섰다. ‘에너지의 날’을 계기로 시민들의 일상 속 절약 실천도 독려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일대에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인식 확산과 EERS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원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취임한 신동인 GX본부장 주도로 추진됐다.신 본부장을 비롯한 한난 직원들은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공식 출범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출발을 알렸다.경기도교육청은 22일 조원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한전KDN, 전남 공공주택에 에너지 플랫폼 실증
한전KDN이 전남지역 공공 임대주택에 지능형 원격검침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한전KDN은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악신도시 전남개발공사 본사에서 전남개발공사와 ‘스마트 주거 서비스 아이디어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는 양 기관이 지난 6월 체결한 ‘지능형 원격검침 기반 에너지 관리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공공 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에너지
급여·특전·지분까지…실리콘밸리 못지 않은 中 AI 인재 모시기
중국 AI·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지분 인센티브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공시에는 무상 주식 지급부터 직원 대부분을 포함하는 보상안까지 이례적인 규모의 주식 보상이 담겼다.이들 기업은 중국 내 인재 스카우트 경쟁과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최근 강세장을 활용해 핵심 인력을 장기간 붙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반도체 업종에서는 AI 칩 업체 캄브리콘 테크놀로지스가 이번 주 초 핵심 직원 124명에게
명진스님 사고사···세수 76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22일 제주 해상에서 사고로 입적했다. 법랍 52년.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