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
넥슨이 '메이플키우기' 확률 논란에 대해 전액 환불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내놓자 집단 행동에 나섰던 이용자 단체가 관련 신고를 모두 취하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29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액 환불 결정에 따라 지난 28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 대응에 나섰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측과 논의 끝에 이뤄졌다.협회 측은 넥슨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넥슨이 이용자 피해를 전액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인기기사
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위메이드 ‘판타스틱 베이스볼’, 2026 시즌 업데이트… 사전예약 시작
위메이드는 모바일 야구 게임 ‘판타스틱 베이스볼’이 2026 정규 시즌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로버트 듀발 별세…‘대부’ ‘지옥의 묵시록’ 명연기, 향년 95세
영화 ‘대부’와 ‘지옥의 묵시록’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 배우 로버트 듀발이 향년 95세로 별세했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듀발은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유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자 친구였던 그가 가족 곁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193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듀발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뉴욕으로 이주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2년 영화 ‘앵무
최신기사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대구광역시, “올해가 마지막”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막차 타세요
대구광역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66억 원을 투입,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2,565대를 비롯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92대, 건설기계 저공해화 96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16대 등 총 2,769대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도,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기반 동해안 해양경제 구상 제시
경상북도는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통해, 동해안 지역을 물류·에너지·산업이 연계된 해양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해양경제, 지방소멸 대응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블루이코노미 개념을 토대로 동해안 지역의 산업·물류·해양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계획에는 경북 동해안을 ▲지역 산업 기반 ▲정주·관광 여건 ▲국제 교류 여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단순한 항만·관광 중심 공간을 넘어
주낙영 경주시장, 동국대 WISE캠퍼스 입학식서 신입생 응원
주낙영 경주시장이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지난 20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을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총동창회 관
107주년 3·1절, 가족과 함께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모두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주제로 한 가족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3·1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기념관 실내·외 공간을 활용해 체험부스, 포토존, 이벤트 코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