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은 공공 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장소는 킨텍스 제1전시장이며 약 400개사 부스 운영 및 1만6000여명 참관 예정이다.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식회사와 그 100% 모회사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E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4년 만에 공연을 재개한다고 3일 전했다.E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마련된 ‘국내 음악산업 상생기금’ 300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오는 4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스페이스 공감’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지정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다수 빠뜨린 데 대해 공정위는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20곳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연도별로 17개, 19개, 19개, 18개씩 누락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와 EQS 판매 과정에서 실제 탑재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판매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됐는데도 판매 지침에는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파라시스는 EQE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를 주재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이날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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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 운영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화성특례시, 택시 총량제 물량 69대 중 63대 신규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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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어르신이 안전한 전주 만든다"...35개 동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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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원도심의 부활, 상권활성화 사업 본격 시동
서귀포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원도심 상권의 쇠퇴를 타개하기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이중섭거리·명동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이에 서귀포시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이중섭거리-명동로 일대를 중심으로 화예술이 어우러진 상권 인프라를 구축해 원도심의 부활을 이끈다.1차년도 사업은 상권 고유의 테마가 있는 인프라 구축
부강테크, ‘2026년 매거진-BEYOND WASTE’ 발간
미래 하수처리 인프라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부강테크가 최근 ‘2026년 매거진-BEYOND WASTE’을 발간했다.올해로 14번째 발간한 매거진은 부강테크의 다양한 첨단 환경기술을 비롯해 기업비전 제시, 글로벌 사업동향 등을 담고 있다.매거진을 통해 최문진 공동대표는 “부지절감형 하수처리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물‧에너지‧AI인프라를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고도해 왔다”면서 “물 인프라와 AI인프라를 융합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 조성하는 임팩트 메이커가 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우성양행 ‘원클린’, 국내 1호 럼피스킨 소독 효력 승인
우성양행 소독제 ‘원클린’이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력을 승인받았다. 럼피스킨 바이러스는 Poxvirus 계열로 바이러스 입자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환경 안정성이 큰 만큼,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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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이도2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현길자 예비후보는 "공원 주변과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 예비후보는 “이도2동은 아파트와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과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권 내 체육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원 주변, 하천변 등 활용도가 낮은 공공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친환경 파크골
서귀포시, 고품질 '천혜향' 소비촉진 홈쇼핑 판매 나선다
서귀포시는 고품질 만감류인 '천혜향' 소비 촉진을 위해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업해 홈쇼핑 판매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홈쇼핑 방송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내 대표 T커머스 채널인 KT알파 쇼핑을 통해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소비자들에게 제주산 천혜향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대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방송 판매 상품은 천혜향 3.5kg 구성으로 판매가는 2만9900원이다.서귀포시와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번 홈쇼핑 방송을 통해 천혜향 소비를 촉진하며, 또한 방송 중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