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은 공공 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장소는 킨텍스 제1전시장이며 약 400개사 부스 운영 및 1만6000여명 참관 예정이다.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식회사와 그 100% 모회사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재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최근 중동 사태를 이유로 한 석유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도 4대 정유사와 전국 고유가 주유소의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최근 이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31억65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참석자는 부총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E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4년 만에 공연을 재개한다고 3일 전했다.E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마련된 ‘국내 음악산업 상생기금’ 300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오는 4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스페이스 공감’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지정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다수 빠뜨린 데 대해 공정위는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20곳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연도별로 17개, 19개, 19개, 18개씩 누락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와 EQS 판매 과정에서 실제 탑재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판매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됐는데도 판매 지침에는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파라시스는 EQ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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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종목별 경기장 돌며 선수단 격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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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주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 "교통·산업·문화 결합한 '글로벌 허브 진구' 실현할 것"
30여 년간 보건 의료 현장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펴온 '민생 전문가' 김승주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가 부산의 심장인 부산진구를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재설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승주 국민의힘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가 9일 본지 이우룡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진구를 '교통·상업·미래산업이 결합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입체적 도시 전략을 전격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가덕도신공항-북항-서면을 연결하는 미래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 샌드
김일권 양산시장 예비후보 '2030 메가시티 양산 완성' 다짐…개소식 성료
김일권 양산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불균형 해소와 대규모 행정통합을 골자로 한 2030 메가시티 양산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김일권 예비후보는 8일 양산 동면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당원과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관 전 의원,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서상태 전 예비경선 후보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김 예비후보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특히 김 예비후보는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상태 전 후보를 단상으로 호명하며 "서 후보님이 원팀 정신을 지키고, 더불
대원제약, 올리브영 팝업 운영…‘꿀잠샷’ 등 3종 체험
대원제약이 액상형 건강기능식품 3종을 앞세워 오프라인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 수면, 스트레스, 환절기 코 건강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9일 대원제약은 이달 30일까지 올리브영 대구타운점에서 ‘꿀잠샷’, ‘스트레스샷’, ‘코편샷’으로 구성된 액상형 건강기능식품 3종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객이 자신의 컨디션 고민에 맞는 제품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현장 부스에서는 각 제품의 원료와 특성을 안내한다. ‘꿀잠샷’은 수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