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올해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대상 가구에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육아가치를 인정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제도 도입 29년… 한국CM 갈 길을 묻다|허 인 삼우CM 사장 “CM & 감리, 업역 달라… 상호 발전시켜야”감리 능력 갖고 CM 흉내 가능한 현행 제도 개선 시급창조적 업무 vs 규격화된 품질확인 기능… 재정립할 때 건설사업관리 제도 시행 어언 만29년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한국건설의 선진화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30년을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이에 본보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걸맞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건설시장
제주도내 도시지역의 일정 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증축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 탄소 감축은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도입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리모델링 시 건축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지난 2월 25일 개최된 ‘그린리모델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해 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 규정이 재적용된다.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주택이라도 양도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세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1.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업경영의 영속성은 살리되 제도를 악용하는 탈세는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특히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기준 설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직접 점검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정 및 보완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단순한 사례 지적을 넘어 제
■ 제도 도입 29년… 한국CM 갈 길을 묻다| 온 정 권 무영CM 회장 “CM과 감리, 제 역할 다하도록 협업체계 갖춰야 합니다”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추세 현장 감리 기능 높여야‘CM발전특별법’ 제정… 글로벌 건설관리 능력 유도할 때 건설사업관리 제도 시행 어언 만29년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한국건설의 선진화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30년을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본보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걸맞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제주도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운영하며 하고 있다.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농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환경을 지키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농민수당이다.최근 농업은 기후변화,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소규모·고령 농가일수록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수당은 농업인에게 실
필자의 앞선 칼럼에서는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와 관련해, 공동주택 동간 거리 기준 완화 문제를 도시의 기본 건축 기준을 사업성 논리에 따라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야 할 것이, 특정 사업에만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동간 거리 완화, 이미 가능한 제도가 있다지난 심의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인교 의원은 특별건축구역 사례를 언급하며 창의적 디자인 등을 적용하는 경우 동간거리 완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이는 동간거리 완
충남 당진시가 3월부터‘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개시됨에 따라,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및 안전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보호자가 음식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해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석을 허용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는 금지한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한 위생 및 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한다.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영업장임을 표시해야 하며,
인도가 기존 스마트폰 제조 보조금 프로그램의 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나섰다.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달 말 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계획은 단순한 내수용 생산을 넘어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수출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인도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제조 분야에서 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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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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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관광공사는 소나무 숲부터 편백숲, 자연휴양림까지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정화되는 전국 숲길 3곳을 소개했다. 포천 광릉숲 ...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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