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과장! 강과장과 내일 점심 같이 할 건데 시간 돼?” 서울 강서구청의 점심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날짜를 정해 상급자와 식사하는 이른 바 ‘간부 모시는 날’이 사라지면서, 동료 과장들끼리 점심 약속을 잡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서울시 강서구는 이런 변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YOZM 청렴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세대 간 공감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YOZM은 Young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경상북도는 9월 1일 힐튼 경주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28여 개 경주에 있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북도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 ▴규제개선 사례 공유 ▴기업규제, 고충사항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고충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경주지역에 제조기업 많이 소재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진군이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나우’ 제2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조직 내부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직원들이 군수에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청렴나우 위원들은 사적 업무 지시, 불합리한 보고체계, 내부 소통 부족, 출장비·급량비의 불투명한 집행 등 청렴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별로 선정해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강진원 강진군수는 조별 제안서 발표 이후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사적 지시나 계층 간 의사전달 왜곡은 단순한 불
강진군이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나우’ 제2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조직 내부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직원들이 군수에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청렴나우 위원들은 사적 업무 지시, 불합리한 보고체계, 내부 소통 부족, 출장비·급량비의 불투명한 집행 등 청렴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별로 선정해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강진원 강진군수는 조별 제안서 발표 이후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사적 지시나 계층 간 의사전달 왜곡은 단순한
경상북도는 경북도 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25 경상북도 대학생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진행한다.이번 대회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생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창의적인 시각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참여형 규제혁신 문화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대회 주제는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법령, 조례, 규칙 및 내부 지침·절차 구분 없이 자유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투자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때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 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영등포구가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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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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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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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1년을 앞두고 열린 D-365 기념행사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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