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마포구청장은 9월 22일 오후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청렴추진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이날 회의에는 부구청장과 국장단,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과제와 부패예방 활동의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한 관행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바로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강원 홍천군이 군민과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와 불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홍천군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기업 등 정책 수요자가 직접 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여 대상은 홍천군민을 비롯해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소상공인과
정부가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 대상에 포함된 항만보안 자회사 노동조합들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13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울산항만관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 PA 보안 자회사와 여수엑스포관리 등 5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모회사와 자회사 간 종속 관계,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 등 기형적인 인력 구조, 불합리한 처우 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보안 자회사 노조는 공단 설
충북 단양교육지원청은 9일 단양군학교학부모연합회와 신뢰받는 청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사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간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해 공정하고 투명한 단양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청렴캠페인 공동 추진 △교육공동체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양군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학부모들이
“광주시 삶의 터전이 팔당호에 잠긴 채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지난 50년이었습니다.”박관열 광주시장이 4일 서울 모처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건넨 첫 마디다. 광주시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 실태와 낙후된 지역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미래 성장 기회를 돌려주기 위해 새벽부터 직접 발로 뛴 행보였다.이날 면담에서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의 미래 도약을 책임져 줄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 공공주택특
밀양시의회는 1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심사를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한다.특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또한 20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공단본부에서 ‘공감 톡톡 열린 간담회’를 마련,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불합리한 관행과 업무상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직원 간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은 8월부터 임원진이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었다.이번 본부 간담회는 지역 현장에 이어 공단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기획·지원하는 본부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간담회에는 공단본부 실무자 9명이 참석해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충남 청양군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타파하기 위해 ‘2026년 쏙쏙! 규제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의 하향식 행정 중심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와 생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끌고자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청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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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디젤 배출 저감법 예산 지원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관련 법안을 343대 79로 통과시켰다.하원 결의안 2140호는 2005년 에너지정책법 797조를 개정해 DERA 보조금 프로그램의 예산 승인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리스 마쓰이, 켄 캘버트, 첼리 핑그리, 닉 랭워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2029 회계연도까지 매년 1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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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4일 오후 1시 동대구역을 찾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직접 맞이하고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추 시장은 이날 동대구역 역사에서 귀성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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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경제시론] 상속세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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