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감시·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11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기반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익감시 활동, 정책 제안, 각종 캠페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5월 창립 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해 법적·행정적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국민과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을 이용하는 국민, 임업인, 산림관련 기업 등이 겪는 다양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국유림 행정업무 특성상 산림자원 이용, 임산물 채취, 산지관리 등 여러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은 정책 개선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임업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6일 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하수도사업에 참여 중인 14개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전문건설협회와 함께‘하도급업체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간담회에서 업체들은 △당일 굴착·복구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공사기간 장기화로 간접비용 부담 증가 △민원처리비용 부담 △불합리한 설계 개선 △공사선금 미수령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상하수도본부는 즉시 조치가 가
대전 서구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건축행정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서구는 매년 건축 행정 건실화 계획을 수립해 건축 민원 처리의 적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건축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또 건축허가 사전예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구리시는 지난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3개 시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30일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기도 13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여 TF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이번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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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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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초 아이들 웃음꽃 피운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영초등학교 교정에 맛있는 냄새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초등학교에서 이유경 학부모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위원들이 주관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간식데이’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마련됐다. 이유경 위원장과 학부모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다.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팝콘이
케이피엠테크, 계열사 뉴온 주식 1200만주 추가 취득 결정
케이피엠테크는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뉴온의 주식 1200만주를 12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케이피엠테크의 뉴온 지분율은 64%로 증가하게 된다.이번 주식 취득은 뉴온의 발행주식 총수 5165만4307주 중 1200만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케이피엠테크의 자기자본 대비 13.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취득 예정일은 12월 30일로, 이사회 결의는 12월 22일에 이루어졌다.케이피엠테크는 전자동 도금설비 제조·판매 업체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2025 북구체육회 유공자 시상식…이웃돕기 성금 전달
울산 북구체육회는 지난 19일 웨딩컨벤션 연암에서 ‘2025 북구체육회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북구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을 선정·표창해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체육 관계자와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울산광역시 선수로 출전해 금메달을 비롯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울산의 위상을 높인 북구 체육 인재들이다.포상 대상 단체로
제주도서관장에 강동선 부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2026년 1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5급 이상 지방공무원 58명에 대한 인사 발표 및 6급 이하 254명에 대한 인사를 예고했다.이번 인사에서 3급의 경우 강동선 안전국장이 제주도서관장, 문성인 제주도서관장이 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또 김용대 사무관과 변선희 사무관이 4급으로 승진하며 각각 제주도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파견에 들어간다.또 노사법무과장에 김현숙 서기관, 예산재정과장에 고경무 서기관,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에 임경희 서기관, 탐라교육원에 김희정 서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오정실
티앤엘, 임직원 성과급 지급 위해 자기주식 1만3600주 처분 결정
의료용 드레싱제 기업 티앤엘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1만3600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은 6억4532만원이며, 처분은 장외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처분 예정 주식의 가격은 보통주식 4만7450원으로, 처분은 12월 23일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처분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처분 전 티앤엘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보통주식 12만4469주로,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53%에 해당한다.현재 티앤엘의 주가는 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