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
제주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현금 인출책 ㄱ씨와 수거책 ㄴ씨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ㄷ씨와 ㄹ씨로부터 총 2967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후 ㄱ씨는 피해금 가운데 900만 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광주 여성 소방관 갑질 사망 사건이 대통령 지시와 국무조정실 감찰, 무더기 징계를 거쳐 수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고인을 조롱하는 공직 내부의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조직문화 혁신 선언의 진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숨진 B소방교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자 회식 몇 번 한 걸 가지고 그러느냐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신입생 정원을 채우려는 대학 교수진과 대회에 내보낼 선수가 필요했던 체육계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가짜 신입생’을 입학시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허위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은 것처럼 전산 기록까지 조작해 받아낸 국가장학금과 훈련비는 4700여만원에 달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포항지역 한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학생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약 3년 동안 실제 학업 목적이 없는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등록시킨 뒤 수업에 참여한
○…주차 중 시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며느리 60대 여성 A씨가 10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충북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일인 지난 9일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성면의 한 단독주택 개방형 차고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 B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경찰 조사결과 차고 진입로는 오르막 구조로 차량 운전석에서 차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진입로에서 A씨는 차량 앞쪽방향으로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던 중 시어머니 B씨를 충격.A
해양경찰청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2026년 3월 11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 67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료 유류 거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 어업용 면세유.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용도 외 부정 사용등이다.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광수대를 포함하여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속보=패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일행인 B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한 5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그의 일행과 같은 국적의 C씨 일행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찔러 숨
지난 4월 17명의 부상자와 수백건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던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가 시공 불량과 관리 소홀이 겹쳐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업주와 시공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식당 업주 A씨를 과실치상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가스시공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B씨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와 공급업체 등 법인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30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청주 일대에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 3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4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양보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순간을 노리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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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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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논산시는 12일 시장실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기획감사실 등 관련 부서와 김선광 논산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열고, 릴레이 캠페인의 첫발을 내디뎠다. 참석자들은‘시민의 행복을 더하다’, ‘적극행정 ON’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먼저 ‘적극행정 ON’을 외치며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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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응우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부서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전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충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시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을지연습 기간 중 추진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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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주 홍성군수, 취임 한 달… 군정 변화 ‘눈길’
박정주 홍성군수가 행정부지사로 충청남도정을 이끌었던 역량을 군정에 접목하며 취임 한 달 만에 홍성군정의 판이 확 바뀌었다는 평가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으며 규제 혁파와 현장 행정을 통한 군정 쇄신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홍성군에 따르면 취임 후 일상적인 일정 보고와 형식적인 간부회의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결재와 모바일 메신저를 활성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행정력을 군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시키며 공직사회부터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었다.특히 효도택시와 통학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