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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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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보건소, 직원 대상 결핵 예방 교육 실시
대구 남구보건소는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 및 결핵 예방주간을 맞아 지난 3월 26일 보건소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보건소 직원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결핵이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소 직원들이 결핵의 특성과 관리 방법을 정확히
충북 스토리 크루 발대식 개최…7개 대학 150명 청년 참여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3월 27일 오후 2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이 여는 충북 콘텐츠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2026 충북 스토리 크루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 스토리 크루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자원을 청년의 창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콘텐츠로 구현하고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창작 네트워크로, 지역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이번 발대식은 건국대학교, 극동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도내 7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6년 제1차‘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개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3월 27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회의는 주거지원심의위원회 김정희 심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4명에 대하여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
대구 달서구청 검도부,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준우승
대구 달서구 검도부가 「제30회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달서구청 검도부는 경남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7인조 단체전에 출전해 결승에서 광주북구청과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경남검도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