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는 자금결제법 중심 체계에서 금융 규제 체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됐다.개정안은 발행사와 거래소, 기타 시장 참여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내부자거래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일본 내 암호화폐 사업자에는 추가 준법 의무도 부과된다.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에는 7월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됐다.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
정부가 본격적으로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규제 채비에 나섰다.한달새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생할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롤러코스피'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오래전이니 되레 한참 늦은 셈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의 반성문을 시발로 마침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식 우려까지 나왔다.16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보완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앞서 13일에는 금감원이 운용사 CEO들을 불러들였고 14일에는 금융위가 증권사를 소환했다.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충북 음성 동성유치원이 8일 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아 대상 물놀이 안전교육과 보호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유아들은 물놀이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하기, 위험한 장난 금지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그림 자료와 체험활동을 통해 익히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배웠다. 보호자들도 심폐소생술과 응급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미국 콜로라도주가 폐전기차 배터리의 수거와 처리 책임을 완성차업체에 부과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늘어날 폐배터리를 소비자나 지방정부가 아닌 제조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취지다.2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지난 6월 서명된 'SB26-003' 법안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가 수명이 다했거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회수하고 처리하도록 했다.이번 법의 핵심은 폐배터리 관리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히 부과한 데 있다. 기존에는
미 상원 공화당이 공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에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직자의 토큰 발행·후원을 2029년까지 금지하는 윤리 조항이 담겼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도 적용된다.616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공직자와 연방 공무원, 이들의 배우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플랫폼에도 연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후원한 자산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구와 미추홀경찰서는 보행량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홍보 지점을 선정했으며, ‘무단횡단 금지 및 올바른 우회전 방법 준수’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주안사거리와 용현사거리 등 14곳에 설치했다.이번 홍보 활동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
태안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6일 저녁 만리포해수욕장 일대에서 태안군을 비롯해 태안경찰서, 태안교육지원청, 태안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4개 기관 관계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해수욕장 주변에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방학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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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 오픈 후 호갱노노 실시간 1위… 방문자 4,500명 몰려
일신건영이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원에 선보이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의 몰리며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 후 주말 현장 분위기는 개관 첫날부터 이어진 높은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은 뜨거운 관심 속에 프롭테크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인기 아파트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기준으로도 4,500명이상의 예비 수요자가 단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며 향후 청약 경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최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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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24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서 7월 한식콘서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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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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