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부장판사에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수위 높은 ‘작심발언’으로 여야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비화 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사회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질문 순서에 마이크를 켠 김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김민석씨’로 지칭하면서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예의를 지키라”며 항의하자, 김 의원은 “조희대씨는 괜찮은 것이냐”고 맞받아치
국내 게임·e스포츠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연장·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K-콘텐츠 수출 60% 게임인데 제작비 세액공제는 제외"협회들은 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6일 대학 기숙사비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국 프로그램을 통해 김승수 의원실에서 근무한 한율 입법보조원이 대학생의 시각에서 기숙사 생활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제안된 아이디어는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실제 법률안으로 성안돼 국회에 제출됐다.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국가 지원이 최장 5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연속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2법」을 대표발의했다.이성권 의원실이 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에 법률 개정안 2건을 묶어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 문제가 특정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는 문제의식이 발의 배경에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인가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 감소로 지역 소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세무사회는 매년 재정경제부, 국회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무사회가 최우선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건의해 온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에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함을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27일 국회에 있는 의장 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선거 당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선거일은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업무가 집중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의 신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각종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울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지는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며, 위태로운 민생을 지켜낼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 의석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고 민생 안정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원으로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을 끝까지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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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부,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착공 2029년으로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9,
靑정무수석 "조희대 '일방 제청', 대통령 임명권 일정 정도 침해"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평가했다. 홍 정무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교육청 집단반발…교육부 주최 예산과장회의 보이콧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회의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부와 교육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24일 교육계
“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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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해외에서 빠르게 외연을 넓히고 있다. 골프존의 골프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해외 거점은 1년 새 약 700곳 늘었으며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
'1골 1도움' 제주SK 치나리 "아이아스와 호흡? 100%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주SK에서의 리그 첫 경기에서 아이아스와의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준 치나리가 "아이아스와의 호흡은 100%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치나리는 30일 대전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치나리는 먼저 경기소감으로 "일단 오늘 경기 어려운 경기였다"며 "저희가 준비했던 플랜대로 잘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을 딴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SK는 준비가 되어있는 팀이기
경기도, 30일 21시부터 호우 대비 재대본 비상 1단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가 31일 새벽 시작되는 호우에 대비해 30일 2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기
혼자 죽는 사회 - 고독사에 대한 현실적 사례를 통한 우리의 해결책
우리나라 고독사의 80% 이상이 중년남자이고,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지방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이 높고, 60대와 50대가 가장 많아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다. 고독사는 뒤늦게 죽음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관심과 돌봄이 평소에 없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 요양원, 노상이 아니고 집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독사의 죽음은 그래서 죽은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집에서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보니 고독사를 발견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나 건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합당한 결과...매 경기 더 열심히 싸워야"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이 30일 "오늘 경기는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항상 그렇듯이 어려웠던 경기였다"며 "대전은 개인적인 퀄리티가 뛰어난 팀이고, 최근 몇 경기동안 좋은 상승세를 유지해오던 팀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전반전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저희가 볼을 소유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플랜했던 대로 경기를 하지 못했다. 저희가 대전의 뒷공간을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