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
경영난을 겪는 버스터미널의 심폐소생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여객터미널은 지역 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 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 소멸로 인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8일 AI 가치사슬 혁신과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1.5조 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안은 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 등 AI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KOSA는 지난주 국회에 제출된 1.8조 원 추가경정예산에 더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인프라부터 모델·데이터·서비스·인재 양성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이 AI 가치사슬 투자에 집중하는 상황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4월 25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정치관여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의 요구에만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보고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 20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같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2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으로는 심각한 민생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생위기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외면하다가 산불이라는 국가재난사태를 맞고 나서야 부랴부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가 늦장 추경 해놓고 국회에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과 관련해 양측의 설전이 벌어졌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의 검찰 주신문 내용을 유지하며,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한 번 진술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실제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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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반에크, 첫 RWA 토큰화 펀드 출시…미국 국채에 투자
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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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묵호동통장협의회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
동해시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묵호동 내 ‘묵호동통장협의회’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다.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는 단체로, 현재 관내 학교 및 복지관 등 11곳이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어 있다.이번에 지정된 ‘묵호동통장협의회’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매 예방 캠페인 및 지역 사회 내 치매 환자 발굴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기상청,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오후~모레 새벽 중부지방 중심 가끔 비!
일요일인 5월 18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
윤석열 탈당, 김문수 지원 호소…민주당 "사기극", 국민의힘 "결자해지"...2025대선판세 "각 당 전략·향방 집중분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불과 반년 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탄핵으로 물러난 데 이어, 자신을 만든 당을 떠나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의 탈당으로 각 당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남긴 '국민의힘 결별 선언'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화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짧은 정치 여정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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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났을 때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예뻤어요, 꿈이 이뤄진 것 같았죠.”재혼 상담을 온 40대 남성이 전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유달리 외모를 따지던 그는 청순한 매력의 미인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명품과 보석을 사느라 상당한 돈도 들었습니다.결혼을 앞두고 그녀는 카드대금이 밀렸다면서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무려 1000만원이나 됐다는데요. 쇼핑을 좀 줄이라고 했다가 쩨쩨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카드 연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달 생활비를 10
석남동 '문화공간 터들'에서 열리는 '기억의 기록展 1 - 마을 사람들'
한윤정·임동현 작가가 참여하는 '기억의 기록展 1 - 마을 사람들'이 인천시 서구 거북로108, 2층 '문화공간 터틀'에서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잊혀져 가는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리고자 기획된 특별한 전시다.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삶과 추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인천 서구 문화의 거리의 사람들, 변화, 공간, 거리, 현재와 미래 등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