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경북도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국비 캠프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도와 시군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시행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법안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에선 올해 정기국회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연내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유통·결제·보관 분야 공백이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단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막바지 단계이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을 선행해서 속도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경기 침체,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 및 5부 요인들과 환담을 갖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특검 관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과 환담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은 못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자”며 협치를 강조했다.이날 환담은 오전 9시 40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약 20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
여야는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려면 재정 확대가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은 국가부채만 늘릴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소영·박형수 의원이 참석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
김두겸 울산시정부·지역 정치권이 금주부터 대국회·대정부 국비확보 전쟁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와 정치권은 지역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한편, 초당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현안 해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2일 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정부와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가 국비·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시와 정치권은 이날 간담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원활한 국회 증액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AI 생성 가짜 광고 이제 못 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8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정보 활용·실증 분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국정감사 현장 시찰차 한화우주센터를 방문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제주의 우주산업 강점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제주도는 전파 간섭이 적고 적도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국가위성운영센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지상시스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등 민관 위성 활용 인프라가 집중된 민간 우주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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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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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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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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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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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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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ASM코리아 혁신제조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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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15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와 차담회를 갖고 신사옥 ‘혁신제조센터’ 준공 현장을 둘러보며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이번 방문은 ASM이 기존 화성사업장 부지 내에 ‘혁신제조센터’를 증설·준공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화성특례시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간 지속 가능한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정명근 시장은 앞서 2024년 4월과 10월 ASM 본사가 위치한 네덜란드 알메르를 직접 방문해 ASM CEO 등과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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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5년간 국내에 역대급 125조 투자…1차 협력사 관세 전액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직전 5년간 국내에 투자했던 89조1000억 원 보다 36조1999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분야별로는 ▲ AI, SDV,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 원 ▲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에 38조5000억 원 ▲ 경상투자에 3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에 더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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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북 복지목욕탕 건립사업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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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난 14일, 사북읍 지장천로 436-9일원에서 ‘사북 복지목욕탕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사북읍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사북 복지목욕탕은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등 준비과정 및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달 완공됐다. 시설은 연면적 600.2㎡, 지상 1층 규모로, 남녀 목욕탕 각 178.5㎡를 비롯해 공용화장실, 직원휴게실, 창고, 기계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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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람과 도시를 위한 디자인 시상식’서 문화콘텐츠디자인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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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14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5 사람과 도시를 위한 디자인 시상식’에서 ‘수원시 건축문화지도 및 도시건축투어’로 문화콘텐츠디자인 부문 상을 받았다.㈔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창립 30주년과 디자인의 날 제정을 기념해 사람과 도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수한 디자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 사람과 도시를 위한 디자인 시상식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이 후원했다.수원시는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지도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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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도서관, 사시사철 인문학 마지막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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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도서관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7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사시사철 인문학 마지막 특강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개최한다.이번 강연은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김항배 교수와 함께 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중심으로, 인간이 존재하기까지 작용한 우연과 필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살펴본다.김항배 교수는 “인간의 기원을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면 과학이 인문학적 사유에 흥미로운 통찰을 더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