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대한 질문이 많아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해 왔다”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신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2년 대선·지방선거를 언급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중심에 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그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했던 김 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처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제도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보낸 1·2안에 대해 논의 중이고,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다만 “교육과정 개정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기간이 있어 너무 서두를 순 없다”고 덧붙였다.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87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40.5%에 머무르고 있다. 윤 장관은 초기 목표였던 ‘4주 내 복구’가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초기 판단이었다”고 했고, 장애 시스템 수가 뒤늦게 정정된 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늦어졌을 뿐 변경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장애 수가 늘어난 이유는 내부 관리 시스템(nTOP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 김건희 관련의혹이 제기돼 눈길.법사위 국감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임을 전제한뒤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고 주장.최 의원은 이어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최 의원의 의혹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측이 제주도교육청에 거듭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숨진 교사의 유가족 및 교사유가족협의회는 10일 제주도교육청에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족측은 요구안에서 진상조사반을 특별 감사 권한을 갖춘 조사 기구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유족측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관련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구 권한을 포함한 '특별감사반'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며 “잘못
대통령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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