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해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철도지하화와 상부 통합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선로 상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게시판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제안 분야는 ▲ 교육자치 확대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
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6%
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
세종시와 충청권 민·관·정, 전국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의사당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이날 행사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3일 세종에서 출범한 범국민대책위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
해양수산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간의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재지정되며 AI 기반 디지털 지적 전환에 속도를 낸다.LX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지적측량업계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디지털 지적의 날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인 2011년 9월 16일을 기념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적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디지털 지적의 날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충남도의 특별법 제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되도록 마련한 법률로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충남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장 많은 28기를 보유한 지역으로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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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캠퍼스] 영진전문대, 내·외국인 학생 '전국 티볼대회'서 우정·화합 다진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내·외국인 학생들이 전국 티볼대회에 함께 출전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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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미프진' 허가 다음은 가격…건보 적용할까, 비급여로 둘까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의 정식 도입에 나서면서 관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가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 옮겨갈 전망이다.현재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증선위, 해태제과식품 회계 위반....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