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관광과 연결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배준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특별법 통과로 “도시계획·산업·관광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항복합도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 는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하구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흡수, 어류의 산란·서식 등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등의 설치, 수자원 개발 등으로 하구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두 가지를 배포했다고 오늘 밝혔다.‘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제1·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교량, 옹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해 안전등급을 결정한다.관리원은 지자체 등 지정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제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각 용도지역별 구체적인 완화 기준 관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병행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개 안건이 논의됐다.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9대 마지막 공식 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10대 협의회에서도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9일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반적으로 약국 개설 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행정 업무는 구청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천 연수구처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도 약국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특히 약국 개설·변경
충남도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해양 사고 예방과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항만법 제38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법정점검으로, 항만 시설의 기능적 상태 확인 및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3개 항구 27곳으로 △대천항 13곳 △마량진항 10곳 △보령항 4곳이다. 주요 점검 시설은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과 물양장, 선양장, 부두 등 계류시설이다. 점검반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제주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국회는 17일 오후 2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이어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해 왔다. 다만 정 의원이 정개특위 출범 이후 3개월간 12차례 회의에
필수적인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이를 위해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매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경남·부산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다.양 시도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남도와 부산시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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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Q&A]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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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TMS·로보틱스 인재 40여 직무 채용…미래 모빌리티 강화
현대위아가 모빌리티 부품과 로보틱스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통합 열관리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사업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4일 현대위아에 따르면 회사는 열관리 시스템 연구, 로봇 개발, 기획, 영업 등 6개 부문에서 40여 개 직무를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특히 최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통합 열관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설계,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등 관련 전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현대위아
예산군, 윤봉길 의거 94주년 기리며 숭고한 애국정신 되새겨
충남 예산군은 지난 4월 29일 덕산면 충의사 사당에서 ‘매헌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제94주년 기념제’를 엄숙히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제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일제 수뇌부를 향해 수통 폭탄을 던져 조국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동아시아 평화의 밑거름을 마련한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94주년을 맞은 기념제는 매년 의거일인 4월 29일 거행되며, 윤봉길의사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서울우유협동조합, ‘지구의 날’ 맞아 지속 가능한 친환경 행보 강화
자원순환 전 주기에서 실질적·정량적 성과 창출…기후에너지환경부 표창 수상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을 앞세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다양한 ESG 경영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업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우유는 2021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반영해 대한민국 유업계 최초
[DP’s 모닝픽] 애플 맥미니 기본모델 판매중단… ‘사실상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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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맞춤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충남교육청은 30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충남온학력지원단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충남온학력 지원단 정보나눔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나눔자리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배움의 기초를 세우는 맞춤형 책임 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도교육청은 초중고교의 진학 초기 단계인 초1~3학년, 중1, 고1에 대한 집중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합적 학습 위기 학생을 돕는‘두드림학교’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