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31일 수정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유럽우주국이 소재한 프랑스 ‘툴루즈’, NASA의 호출 부호로 익숙한 미국 ‘휴스턴’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산업 제반 인프라를 집적한 우주항공도시 건설 지원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이는 박대출 의원이 지난 2023년 최초 발의한 제정법안의 수정안으로,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발송하며 열의를 보였지만 끝내 임기만료 폐기된 바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한미 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유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무궁화포럼 주관으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법적 공백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30일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구자근 국회의원은 “이번 입법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절차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지역 생존 전략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TK지역 국회
경북도와 대구시가 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통합의 제도적 근간이 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25일 경북도와 대구시,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양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고도의
중부뉴스통신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논의가 국회 차원으로 올라왔다.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가 열려 특별법안의 기본 구상과 주요 쟁점이 공유됐고, 같은 날 오후에는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는 입법 공청회가 진행됐다.논의 중인 특별법은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와 운영을 중심으로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특례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공청회와 보도를 통해 소개된 초안 설명에 따르면 법안은 8편 23장 312개 조문, 약
대구시가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단순한 지자체 통합을 넘어 자치조직, 재정, 산업, 교육, 교통,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 단위에서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재확인하면서 ‘독일식 공동세’ 도입으로 재정분권 기틀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류경완 도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류 도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내놨다.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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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정치인’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국가 운영’을 고민해온 정치 원로의 퇴장이다. 고인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는 26일 오전 11시 50분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옮겨지며, 27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민주화와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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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동수 씨 별세
◆ 이동수 씨 별세, 이광석·이종성씨 부친상=25일 오전, 교원예움 포항국화원장례식장 VIP실 3호, 발인 27일 오전 9시30분, 장지 대명공원묘원 27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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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전북, 성장엔진 구상은 나왔다…관건은 실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첨단 AI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 등 3개 산업을 성장엔진 후보로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핵심 사업에 본격 대응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북의 산업 구상이 실제 정책 실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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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감 출마예정자 강미애·안광식 “교육 신뢰회복”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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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락관, 희망의 울림으로 2026년 새해 문 활짝 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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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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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약 11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증가한 시흥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며 신축 주거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 거모지구와 안산 신길2지구를 잇는 대규모 주거벨트의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약 부담 낮춘 조건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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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사상 첫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종합우승… 체육 르네상스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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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됐으며, 선수 650명과 임원 및 관계자 350명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다.도는 7개 전 종목에 선수 51명이 출전해 전 종목 역대 최다 참가 규모를 기록했으며, 서울, 경기 보다 적은 선수단 규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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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원주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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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수실서 수여식... 최우수 1명 등 총 5명 영예 군정조정위 심의 및 전 직원 온라인 투표 '공정성·객관성' 확보 경북 울릉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디어 뱅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창의적인 시책으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공직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울릉군은 오는 2월 6일 오전 9시 30분 군청 군수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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