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등이 마련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포함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경북 · 경남 ·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되었다.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애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되어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며, 다만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신성범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산불특위에서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산림과 농업 기반이 무너진 산청군 등 경남을 비롯해 경북, 울산 일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3월 산불로 10만ha 이상 산림이 불타고, 주택 3800여동과 각종 시설 7500여건이 피해를 입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역시 광범위한 산림과 임업 기반이 소실되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이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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