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전성배 씨 뇌물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30분동안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뇌물청탁 의혹 등으로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11시간가량 조사한 뒤, 다음 날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세 가지 의혹 관련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구속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가 나란히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된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핵심 혐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전자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상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사실상 모든 첨부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는 상황이다.특히,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이미 전산화가 된 문서조차 관행적으로 종이서류로 출력해 첨부하도록 요구되는 탓에 회계책임자뿐 아니라 이를 검토·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행정적 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검찰이 1심 결과를 불복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측도 항소했다.이에 윤 구청장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국민통합’이라는 포장 아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이들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등 권력형 범죄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의 심판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광복절 특별사면은 본
광복절을 기념한 특별 사면과 복권 명단에 충북 정치권에서는 송광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제천·단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이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이번 사면복권은 이재명 정부 첫번째 특별 사면으로, 광복절인 15일 0시에 발효된다.송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복권이 되지 않아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사면·복권으로 정치적 제약이 풀리게 됐다.단양 출신의 송 전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국민당 후보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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