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하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광주 서구청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로부터 총 500만원을 후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인사는 올해 3월 300만원, 6월 200만원을 각각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안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공천 관리 책임자가 후원금을 받은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양 위원장은 광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충북도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 “이재한 위원장이 반복되는 위법 논란에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운전기사 급여를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대납한 행위가 수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사법 절차로 넘겨진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명백한 수사 결과”라며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성수기자tf1103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사유서에는 김여사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에 나서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여사 측은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 시장과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진행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자금 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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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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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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