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한국쌔스소프트웨어 유한회사,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람다256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3사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데이터 분석·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금융기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의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또한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발탁됐다.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박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1월25일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이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론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헌드레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더보이즈의 뉴를 제외한 멤버 9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이들이 원헌드레드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해당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원헌드레드가 2025년 2분기 정산금 지급 이후 그해 7월부터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최근 불거지는 수사기관의 역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유리안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단순한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책임 구조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보완수사 체계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법무법인 율촌, SAS코리아,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람다256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3사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데이터 분석·블록체인 기술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보다 안정적이
충남 청양군이 새봄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3월을 맞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청양’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건설업 관계자와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를 전문 강사로 초빙해, 복잡해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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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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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제주에 4대 과기원과 연계한 연합 캠퍼스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타운홀 미팅에서 '과기원 연합 캠퍼스'를 제시하며, 제주대와 카이스트의 공동 대학원 운영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대 과기원이 힘을 합친 연합 캠퍼스 완성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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