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평택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남아를 기저귀 교환대 위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낙상사고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반복되는 신생아 낙상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구체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천안, 평택, 부산 조리원 등 3건에 이른다”며 “3건 낙상사고는 모두 조

가수 보아가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악성 댓글 등에 고통을 호소하며 대규모 고소를 예고했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M은 "당사는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를 개최했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에 대한 난항도 뒤따르고 있다.현재는 규제 위반시 시정 명령 과정에서의 국내외 기업 역차별 이슈 정도가 논의되는 수준이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기망행위 등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제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회원사 및 도내 기업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4년 좋은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이날 한국경총, 법무법인 태평양,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강의를 제공했다.교육은

제주경영자총협회는 23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회원사 및 도내 기업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4년 좋은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한국경총, 법무법인 태평양,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강의를 제공했다.이날 교육은 5강

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이다.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17일 오후 2시 <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해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파급 영향 및 전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작년 12월 실질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EU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며 급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지난 3월 13일 EU 삼자 협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가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주제로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 및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먼저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관련 발제자로 나서며 김선명 한국세무학괴 부회장·최세

지난 16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동수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배상금 배.보상과 관련해 직권 재심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 윤미향 국회의원,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변 소장은 "김동수씨를 비롯한 세월호 제주 일반인 생존자 24명은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제, "2015년 3월 29일 세월

하이브와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선 가운데, 민 대표 측이 ‘회사 경영 사항의 상당 부분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한 뒤 이행해 왔다’란 하이브의 주장에 재차 반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을 통해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것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