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은 18일, 내란 등 중대한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 ▲축산농가 조합원 자격 확대 ▲수산물 유통 질서 개선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 등 헌법상 중대한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현
중랑구는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전담조직은 ▲서영삼 ▲고성무 ▲김효준 ▲고채영 ▲한승룡 ▲퇴직 교원 등, 법률·치안·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전담조직은 앞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며, ▲교사 대상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IBK 쇄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감사자문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감사자문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내부감사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감사자문단 위원으로는 감사·법률·회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6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IBK 쇄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감사자문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감사자문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내부감사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감사자문단 위원으로는 감사, 법률, 회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6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감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연간 약 6억원의 도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4·3 치유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과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 허용, 센터 유형을 ‘분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제주센터의 전국 단위 치유 거점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지방자치분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현재 ‘지방자치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의 법정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적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해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조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최신기사
‘천년의 울림,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
경주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봉황대 일원에서 ‘광복 80주년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정부 슬로건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과 자체 슬로건 ‘천년의 울림,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을 내세웠다.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에 독립의 가치를 전하겠다는 취지다.행사는 신라고취대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다.이어 독립유공자 후손 표창, 기념사와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퍼포먼스와 만세삼창, 신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규택·원유철 고문 등 도당 주요당직자,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김선교 신임 도당위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사,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임사, 주요 당직자 소개 등이 진행됐다.김선교 도당위원장
대구광역시. 대덕승마장, ‘2025년 실버 힐링승마 시범사업’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덕승마장은 9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5년 실버 힐링승마 시범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며,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 힐링승마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 성인 15명을 대
울릉도와 독도에서 울려 퍼진 광복의 선율
울릉교육지원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1일 울릉한마음회관과 8월 12일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의 열정적인 플래시몹 공연을 시작으로 가야금, 방송댄스 등 학생공연에 이어 대구관악합주단의 장엄한 연주가 어우러져,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그리고 포항·경주·영천·경산·청도·울진 교육
옥동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빵’ 나눔행사 진행
안동시 옥동적십자봉사회는 8월 12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해 ‘사랑의 빵’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사랑의 빵’ 전달 행사는 옥동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안동적십자나눔터에서 손수 만든 카스테라 빵 100여 개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로당 어르신 30여 명, 적십자봉사회 10여 명, 옥동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옥동적십자봉사회는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로 잡초 뽑기 및 환경정비, 가로경관 조성 등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