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충북 충주소방서는 주방 화재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3년 12월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과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특히 기존 시설이라도 증·개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시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윤건영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은 선대위 상황실장 명의로 접수됐다.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후보와 정 후보는 지난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고 다수의 언론을 통해 `영동 교육공약 손잡았다', `교육도 원팀' 등 내용으로 공표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제주개발공사는 2023년, 2024년에 이어 이번 심사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으며 3회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 내실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있다.2024년부터는 격년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올해 심사는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관심과 의지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5월부터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된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해 인증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또한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적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를 마련했다.오는 1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4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실에서 서울부동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서울부동산포럼은 2003년 창립 이후 20여 년간 활동해 온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로, 부동산 개발·투자·법률·감정평가 분야의 현업 전문가와 학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이날 설명회에는 부동산 시행사와 금융기관 관계자, 부동산 학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충북 투자환경과 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특히 설명회 현장에서는 “지금 가장 뜨거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달라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 교권 AI 챗봇‘지켜주Ssam’ 먼저 교원이 교육활동 보호 제도와 대응 방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권 AI 챗
충북개발공사가 마련한 ‘투자유치설명회’가 수도권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 어제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실에서 서울부동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서울부동산포럼은 2003년 창립 이후 20여 년간 활동해 온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로 부동산 개발·투자·법률·감정평가 분야의 현업 전문가와 학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이날 설명회에는 부동산 시행사와 금융기관 관계자, 부동산 학계 및 투자업계 전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ㄱ씨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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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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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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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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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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