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부여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문음미 기자 = 무주군은 세외수입 행정의 전문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 27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실무 역량 강화
가평군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신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군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신...
결과물 출처·생성 방식 투명성 강화로 AI 신뢰 기반 구축 목표 생성형 콘텐츠 사람 창작물로 둔갑 차단…디지털 정보 왜곡 방지 장치 마련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이용한 흥국생명에 제재를 부과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담당 임원에게는 견책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금감원 정
정부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5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 및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엔에이치엔커머스㈜에게 과징금 87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출 경위 및 내용 >엔에이치엔커머스는 쇼핑몰 구축을 원하는 이용사업자들에게 SaaS방식의 ‘e나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의 장바구니 관련 웹페이지에서 ’24.9월 경 SQL 인젝션 공격으로 17개 이용사업자 홈페
시흥시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8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현장의 이행 준비 여건을 고려해 연장한 것으로,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관리업무를
송파구는 장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외수입 관리 강화와 체납관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세외수입은 과태료, 사용료, 재산 임대료 등 구가 자체적으로 거두는 수입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다.최근 3년간 구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평균 9.9%를 차지했다.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 비중은 32.8% 수준이다.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 구조 속에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이에 구는 2026년 세외수입 목표를 1,2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로열티 선현금화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천대 행정학과 김성규 학생, ‘대학 혁신 수기 공모’ 우수상⋯복지부 자살예방 추경 25억 편성 끌어내
1시간전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성규 학생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학생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에 김성규 학생은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김성규’ 주제를 응모해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추구할 뿐, 집 팔라고 강요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에 대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분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해운조합, 특별교통대책기간 시스템 점검 실시
한국해운조합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안여객 수송의 안정성과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산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주전산기 및 상용S/W 점검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점검 △공조 설비와 입·출력 전압 등 설비 점검 △설 연휴 트래픽 유지와 통신 장애 대비 통신회선 점검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동시 접속자 증가에 대비한 서버 트래픽 점검과 시스템 부하 테스트를 병행해 예매 지연이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지방병무청, 설 맞아 춘천동부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강원지방병무청은 지난 13일,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춘천동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농·축·수산물과 명절 선물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특히 직원들은 상인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방경종 청장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낮시간에 4세 아동에 층간소음 항의한 20대에 무죄
층간소음과 관련해 위층을 찾아가 4세 아동에게 고성을 질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1월 오전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으로 올라가 4세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고 소리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서도 아이 앞에서 욕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