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개선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앞서 10월 2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알렸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충북 홀대론을 내세워 확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지역에서는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확정했다. 5개 지자체가 신청한 충북은 배제됐다. 옥천군은 1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 위해 법률 개정 필요‘공공’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후, 민간으로 확대해야 공공공사에서의 저가 하도급계약은 부실시공이 늘고 발주자 재산권이 침해받아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강조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 현황을 지적하며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예산 부족과 2차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전국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이 63%에 달하지만, 도내 초·중·고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은 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예방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또 마약이 성범죄나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
빠른 고령화로 성인용 기저귀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저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돌봄모델 혁신과 ‘존엄케어’를 위한 스마트기저귀 보급 및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해 유아용 기저귀의 공급량을 앞서고 있다. 특히 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입소 어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1차 심사 통과한 지역들도 시범 사업에 참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의원이 근래 들어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지역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초 1 차 심사를 통과했던 12 개 지역이 모두 시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은 14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도 함께 제주를 누릴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제주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2026년 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며 "이는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으로서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장애인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 관광객들이 제주를
최근 5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안비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게끔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것은 물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하고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래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모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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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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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불꽃,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빛낸다… 「제20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글로벌 관광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오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시는 스무 살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부산불꽃축제가 풍성하고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기념행사로 시작된 부산불꽃축제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크고 웅장한 불꽃 연출과 부산만의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연출 곳곳에는 20주년 기념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밀양 임시정부 식당, 아동 위한 성금 1,000만원 기탁
경남 밀양시는 10일 밀양의 맛집으로 소문난 임시정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기탁된 성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성탄절을 맞아 저소득 초·중학생 200명에게 운동화, 장난감, 과자 꾸러미 등을 전달하는 ‘산타원정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임시정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총 2,300만원의 성금을 밀양시에 기탁했으며, 지역의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이상주 대
강원도,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달성… "안락사 프리존" 선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7월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을 선포한 이후 안락사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은 2022년 7월 21일 김진태 지사가 원주시 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선포한 바 있으며,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당하는 일은 강원도에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안락사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5년도 9월 말 기준 도 안락사율은 9.1%로 전국 평균인 15.8%보다 6.7%p 낮고, 민선 8기 이전인 2022년 19.5%와 비교하면
비트코인, 6개월 내 사상 최고가 경신?…기다림의 보상 올까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 국면에 접어들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풀 꺾인 분위기다. 이에 네트워크 경제학자 티모시 피터슨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기까지 2~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티모시 피터슨의 분석과 현시점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 조명했다.비트코인은 10월 6일 12만6200달러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10만46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티모시 피터슨은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2025
함양군의회, 제10회 '함양수동사과축제' 참석
함양군의회는 지난 8일 수동면 도북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함양수동사과축제에 참석하여 지역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민과 함께 풍요의 계절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윤택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 의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수동사과는 청정한 자연과 정성 어린 재배로 함양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로 자리 잡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준비해주신 권길현 사과축제위원장과 이미연 수동면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함양군의회는 이번 축제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