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인 인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7일 인천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급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인천 제조업 사업체 중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와 음성군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과 관련해 “두 지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담 공무원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학대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
안장헌 도의원이 지난 3일 열린 2024년 충남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사회적경제연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안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면한 인구소멸, 기후위기, 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UN은 내년 2025년을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했다”며 “사회적경제를 향한 국제적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
경기도가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 추진 중인 정책이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시지역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6일 기회발전특구 제도 보완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시장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특전을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 차등 적용하고, 지역의 투자 규모를 고려해 특구 신청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회의 후 열린 종합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제도 보완 건의에 이어 “지방 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라며 “이를
김묘정 창원시의원은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해 창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창원시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491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68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만 해도 473건에 달했다. 분리조치 건수도 2022년 19건, 2023년 37건, 올해 9월까지 57건으로 크게 늘었다.이에 김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
한국교총이 대학 교직원들도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대학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달한 수능 감독교원 업무 및 처우개선 요구서를 통해“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총은 또 요구서에서 교원들의 수능 감독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과 관련해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 종합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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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강원자치도 경제효과 사실상 전무"
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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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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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 증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활용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3월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내 소재의 재활용품 매각업체와 5종 19품목의 재활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 기준 748톤을 매각하여 판매수익은 1억2,700만원을 달했다.품목별 종이류가 249톤으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01톤, 병류 182톤, 고철류 85톤, 비철류 31톤, 순이었다.철원군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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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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