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소속 변리사 3명에게 내린 제명 징계 처분이 항소심을 거쳐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법원은 제명이 변리사회가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 심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1심과 2심 법원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한변리사회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이 사건은 2023년 1월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한변리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민원인은
코스메틱 전문 기업 본느의 최대주주 임성기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1.34%로 감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장외매도이며, 특별관계자 4인의 보유주식 전량 처분에 따른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변동이 보고됐다.임성기와 특별관계자의 2026년 9월 16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79만12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8일 대비 137만2817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21.34%로 16.36%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179만123주이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 측은 석유화학 기업 미창석유공업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6.30%로 감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 처분에 따른 변동 보고로, 장내매도 방식을 통해 지분을 줄인 것으로 기재됐다.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와 특별관계자 1인의 2026년 8월 28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0만9627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2일 대비 2만8172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6.30%로, 1.62%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10
국민의힘 박성민 직전 시당위원장 등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범수 의원에 대해 시당위원장직과 당협위원장 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기현 전 대표도 중앙윤리위원회가 서 의원을 비롯한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하면 사상누각이 된다”며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향후 ‘정치적 해법’에도 긍정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충북 충주 활옥동굴을 둘러싼 안전성과 행정절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충주시의 강경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영우자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활옥동굴 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옛 동양활석광산의 지하공간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6일 이동석 충주시장은 기자브리핑에서 활옥동굴의 안전성과 관광시설 인허가 문제 등을 제기했다.충주시는 활옥동굴 내부 관광시설과 관광농원 허가 범위 등을 살펴보고 영업정지 처분에 앞선 의견 제출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실관계나 처분의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비교적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내려진 조치가 사안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흔히 ‘학교폭력 재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불복절차는 과거의 재심제도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툴 수 있다.
속보=무신고 영업 단속에 적발된 대전지역 한 예식장 뷔페 시설에 대한 대전시 서구의 폐쇄 처분에 대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대전 지역 한 예식장 측이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점 시설 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행정심판 청구 본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때까지 그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대전 서구는 이번 집행정지 결
정밀부품 가공 업체 대성하이텍의 최대주주 최호형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9.50%로 감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특별관계자의 단순 처분에 따른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이 제시됐다.최호형과 특별관계자 5인의 2026년 8월 3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95만3874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8일 대비 5933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39.50%로 0.04%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678만8312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부 자료가 외부로 전달됐다는 의혹과 자신을 둘러싼 제넨셀 관련 수사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의를 받고,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는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 등을 둘러싼 기존 사건과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수사를 '쪼개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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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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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멕스 CEO "AI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
암호화폐 거래소 페멕스의 페데리코 바리올라 CEO는 인공지능이 암호화폐 업계에 전반적으로 악재였다고 평가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AI가 업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공격자의 역량을 키우는 한편, 소규모 팀의 사이버보안 비용까지 끌어올려 암호화폐 산업의 중앙화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바리올라 CEO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체인 리액션'에 출연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AI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AI 산업으로 크게 이동했고, AI가 사회공학 공격과 취
XRP 장투자라면…9월 29일 주목해야 할 이유
XRP 레저의 '배치' 업그레이드가 활성화 기준을 넘겼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검증인 투표에서 82.86% 찬성을 확보해 14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XRPL 규칙상 이 기준을 넘기면 14일 타이머가 시작된다. 이 상태가 2주 동안 유지되면 업그레이드는 9월 29일 14시 6분 UTC에 자동 적용된다.XLS-56의 핵심은 배치 거래 지원이다. 서로 다른 사용자의 거래 최대 8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한 번의 원장 마감에서 처리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결의안’ 등 34건 의결
울산시의회가 1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의정모니터단’ ‘청량읍 발전협의회’ ‘신일중학교 교사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 31건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경주시" 황오동, 2026년 추석맞이 환경정비 실시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0시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황오동 직원 및 관내 자생단체 회원 120여 명이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