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인 한두 명이 아닌 다수의 불특정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위가 해당된다. 따라서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 심지어 온라인 스트리밍 환경에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공연음란죄의 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경찰과 검찰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 핵심브랜드 사업인 꿀잼도시 사업과 관련해 측근 비리와 행정개입 의혹이 드러났다”며 “사업 전반에서 시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사전 교감한 뒤 일감을 몰아줬으며 시장 측근과의 연계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무원이 계약 및 위원 추천 과정 등에 직접 개입한 이번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와 범법행위를 의심케
법원이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해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했는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동기·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불거진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발언의 당사자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국민의 대표”라며 “비난과 고성은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며 “차마 믿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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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이 고객자산 100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사로서 위상을 확인했다.1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박현주 글로벌전략가 회장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운용자산 1000조원 돌파 기념행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약 700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9월 말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총 AUM은 1055조원으로, 1997년 7월 자본 100억원으로 출발한 이후 28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박 회장은 지난해 말 900조원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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