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8개월간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362만 건을 넘어서며 피해액만 330억 원을 기록했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만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쌀 도정 날짜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법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점검 대상은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오래된 쌀을 최근에 도정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급하는 표지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에서는 위·변조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6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전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나, 이 중 징계자는 겨우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코카인 적발량이 2년 만에 200배 넘게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가 나왔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
지난해 인천의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운전자 200여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원 국회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선 215명의 택시, 버스,
제주자치경찰단이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해 온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했다.
안양시가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간 단속반을 꾸려 평촌 학원가 일대 버스정류장에 대한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불법 주정차 및 승하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 보도에서 이격해 정차하는 버스 등이다.적발된 차량에는 과징금가 과태료가 부과된
최근 5년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중 813곳이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568개 업체가 현장점검을 받았으며, 이 중 31.7%에 해당하는 813개 업체가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한 업체가 여러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하는 ‘페이퍼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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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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