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가 건축 관련 민원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위반건축물 민원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줄이고 민원인과 행정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적발된 경우, 민원인이 겪는 불만과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구청은 선배공무원들의 멘토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구조적 오류가 확인됐다. 전국 단위 공개입찰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이 작동하면서 특정 업체 중심의 위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조차 입찰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모순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청주시는 매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형식상 대상은 전국 폐기물처리업체이지만, 공고에 포함된 과업지시서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과업
국세청은 21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과 함께 그간 적발된 대표적인 명의도용 피해 사례 4건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부터 사업자등록 도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사례는 지급명세서를 통한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유형이다.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적 없는 건설회사 등 10여 곳에서 A씨를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이 11일 “울산시교육청은 인사 행정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감사에서는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사례가 드러났다. 승진 자격을 갖춘 전체 인원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 포기원을 받아 적격자 153명을 누락했고, 잘못 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관련 부서에 경고·주의 조치
지난해 외화 밀반출과 마약·총기 밀수 등 초국가 민생범죄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총 2366건의 초국가 민생범죄를 적발했으며 적발 금액은 4조61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초국가 범죄는 두 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한 국가에서 실행됐더라도 범죄 과정의 핵심 요소가 다른 국가와 연관되거나 국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를 의미한다.관세청은 초국가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금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욱이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선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수인 이유다.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
한국철도공사가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코레일은 최근 암행 점검 방식의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암표 거래 의심 사례 7건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이 가운데 미스터리 쇼퍼로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이번 설 명절부터 처음 도입된 미스터리 쇼퍼 단속은 직원이 직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을 구매해 불법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충남 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중이다. 이번 감찰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와 품위 손상 행위 등 각종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허위 출장,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 위반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군은 감찰 결과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금품수수나 음
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이번 감찰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와 품위 손상 행위 등 각종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허위 출장,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 위반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군은 감찰 결과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금품수수나 음주운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해·육상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불법적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어선 4척을 적발했다.적발된 낚시어선은 승객이 이용하는 갑판 위 구조물의 벽면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선박 뒤쪽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법 증·개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 변경은 선박의 무게 중심과 균형에 영향을 미쳐 낚시어선의 전복 등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아진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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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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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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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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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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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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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시스 자회사 Classys Brasil Ltda, 브라질 자회사 지분 100% 취득 결정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클래시스가 2월 10일 공시를 통해 브라질 자회사 Classys Brasil Ltda의 지분 100%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은 자회사 운영자금 확보 및 타법인 지분 취득 재원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목적이다.Classys Brasil Ltda는 2025년 10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설립 당시 신고된 기초자본금이다. 클래시스는 이번 취득을 통해 Classys Brasil Ltda의 발행주식 100주를 모두 보유하게 된다.취득금액은 232억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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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디렉터스컴퍼니, SKAI 주식 보유 증가
AI 콘텐츠 자동화 기업 SKAI의 사실상 지배주주 디렉터스컴퍼니가 2026년 1월 2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를 늘렸다고 밝혔다. 디렉터스컴퍼니는 SKAI의 주식을 1563만2624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31.83%다.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디렉터스컴퍼니는 SKAI의 주식을 1342만3630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분율은 28.62%였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특정증권등의 수가 220만8994주 증가했다.이번 주식 보유 증가는 전환사채 취득에 따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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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계열사 네오시티 채무 담보로 주식 138억원 담보제공 결정
주택·토목 건설 기업 태영건설은 계열회사 네오시티 채무와 관련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이번 담보 제공은 네오시티가 프로젝트오라클, 네오오정제일차,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 등을 채권자로 하는 차입과 연계된 건이다. 채무 차입금액은 8000억원이며, 태영건설은 네오시티 보유 주식을 담보 제공 재산으로 내놨다.담보설정금액은 138억원이며, 태영건설 자기자본 5271억9897만1669원 대비 2.62%다. 담보 제공 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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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만 하고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아예 전용 공간으로 조성할 지 등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10일 오후 미추홀구 연두 방문 일정으로 찾은 구청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프로야구단 SSG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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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정공,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오리엔트바이오에 150만주 배정
자동차 부품 기업 오리엔트정공이 2월 10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리엔트바이오에 150만주가 배정된다.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식 2092원으로, 기준주가 2324원 대비 10% 할인된 가격이다. 납입일은 2026년 2월 23일이며, 신주권 교부 및 상장 예정일은 2026년 3월 10일이다.조달된 자금 31억3800만원은 신규사업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리엔트정공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994억원, 부채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