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제주경찰청은 6·3 지방선거가 지난 3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범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특히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 금품 제공이나 대가성 거래 등 선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6·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은 총 54건에 64명이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사
○…5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승용차를 압수.충북 음성경찰서는 26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SUV를 압수 조치.A씨는 지난달 3일 자정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고 음성군 금왕읍에서 생극면 자택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경찰 확인결과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동안 모두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이다.< 혐의 내용 >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
제주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관리를 하러 가던 읍사무소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귀포경찰서는 제주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쯤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자 출동한 경찰이 ㄱ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
충남 예산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과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서울 강서구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앞서 지난 3월 관내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했다.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일방적인 단속 대신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 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기간 안에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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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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